유튜브 조회수 구매 “최근 3년 준공 공사 44%가 적자…중대재해 줄이려면 적정 공사비 보장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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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전국 1만2000개 이상 건설 업체를 회원사로 둔 대한건설협회 설문조사에서 최근 3년간 ‘적자 공사’ 비중이 약 44%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협회는 이로 인해 건설 품질이 떨어지고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민간 공사에서도 공사비를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3년 준공 공사에서 적자공사 비중이 43.7%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협회 산하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9월~11월 15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다.
응답자들은 적자가 난 주된 이유로 입찰 단계의 공사비 과소책정과 계약금액 미조정을 꼽았다.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부당하게 단가를 삭감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응답했다.
공사 기간과 관련해서도 응답자(123개사)의 64.1%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체 공사의 22%에서 기간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해 건설사가 일종의 손해배상금인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밤낮없이 장비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작업을 강행하는 ‘돌관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후적인 처벌 위주 정책으로 근원적인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라며 “실효성 있는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안전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보장 원칙이 작동하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협회는 특히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있는 공공 공사와 달리 민간은 조정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국내 건설 시장의 78%를 차지하는 민간 공사가 불공정한 계약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 방치돼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 업체에는 계약금액 조정 요청 권한을 주고 발주자에겐 성실하게 응할 의무를 부여해 달라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국내 건설공사비 지수는 세계적 공급망 쇼크와 물가 상승 등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약 30% 상승했다. 이에 공사비 분쟁으로 건설이 중단되는 등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인한 건설사 부도나 법정관리도 이어지는 추세다. 이날 건설협회에 따르면 부도·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기업은 올해 10월까지 93개사로 지난해(46개사)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악성 미분양’도 계속 쌓이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9월 기준 전국 2만7000가구로 10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해 얻은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을 제공하고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MA)의 첫 상품이 출시됐다.
한국투자증권은 18일 기준수익률을 4%로 하는 2년 만기 폐쇄형(중도해지 불가) IMA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투자한도엔 제약이 없지만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총 보수율과 성과보수율은 각각 0.6%, 40%로 정해졌다. 판매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 기업대출·인수금융 등에 자금을 운용하고 얻은 수익을 배분해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운용성과에 따라 목표수익률(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을 얻거나 수익이 없을 수도 있다. 다만 만기에 증권사는 부도 등을 제외하곤 원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어, 원금손실을 피하면서도 중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만약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면, 증권사는 기준수익률을 상회하는 초과수익에 대해 성과보수를 차감하고 고객에게 수익을 배분해준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IMA 상품에 투자한 고객이 만약 6%의 운용수익을 기록했다고 가정하면, 실질수익률은 5.2%가 된다. 성과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4%(기준수익률)에 더해 성과보수를 차감한 초과수익((6%-4%)*60%)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기준수익률이 넘는 수익에 대해선 증권사와 일정비율로 수익을 나눠 갖는 셈이다. 만기시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돼 세금을 감안한 실질수익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IMA 자금을 기업대출과 회사채, 인수금융과 글로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IMA를 출시할 수 있는 미래에셋증권도 연내 IMA 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별도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기후대응댐 건설과 4대강 재자연화 등 진영 논리에 따라 좌우돼 온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냐 안하냐가 중요하다”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실용을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컵 가격은 점주나 업체에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최소한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이어서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다. 김 장관은 “종이 빨때가 물을 먹는 거라 특수코팅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도 많다”며 “종이 빨대나 플라스틱 빨대 모두 매장 내에서는 안쓰게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도 서서히 줄인다. 정부는 카페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중 휴게음식점 가운데 규모가 큰 곳에서 사용되는 용량이 큰 컵부터 단계적으로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주로 물컵으로 사용되는 용량이 작은 종이컵의 경우 최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규모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거리를 줄이고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태조사부터 하고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원전과 기후대응댐 건설, 4대강 재자연화 등 정치 진영에 따라 찬반이 첨예하게 갈려 온 에너지 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실효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말했다.원전 정책 역시 진영 논리로 인해 객관적 사실이 가려지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대응댐 건설)판단에 있어서 (주민)찬성이 많으냐 반대가 많으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 안된다”며 “필요하냐 안하냐가 먼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서도 “계속 논쟁거리인데, 가급적이면 이념적, 가치 지향적 논쟁보다는 실효적·실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내년에 시행되는데 지금 걱정이 많다”며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직매립 금지를 하면 매립장으로 가야 할 50만t의 쓰레기를 민간 소각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66곳의 지자체 중 7곳이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다른 대책이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일단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한다는 건데, 장기적인 대책은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 27곳의 지자체가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데 8~10년 정도 걸린다. 재정 지원을 늘리고 (건설)기간을 단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른 지방도 2030년까지는 직매립을 금지해야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상풍력 발전의 경제성 문제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해상풍력 발전은 kwh(킬로와트시) 당 330원, 육상풍력 발전은 250원이 목표”라며 “태양광 발전이 kwh당 100원 이하로 떨어질 텐데 왜 해상풍력에 이렇게 열심히 매달려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해상풍력 발전이 3GW(기가와트)에서 5GW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발전단가가 2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2035년이 되면 20GW 이상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며 “그때는 단가를 150원 정도로 맞춰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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