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내란 특검, 조희대·지귀연 ‘불기소’···심우정 ‘즉시항고 포기’는 경찰 이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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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사법부의 불법 계엄 가담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개인적으로 고발된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내란 특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180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고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해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사법부의 계엄 가담 의혹은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당시 대법원 수뇌부가 심야 긴급 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계엄사령부로 사법권을 이양하기 위한 회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 심리하고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는데, 사건은 특검으로 넘겨졌다. 지 부장판사 역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수처에 함께 고발됐다.
심 전 총장 역시 이 사건 당시 상급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같이 고발됐었는데, 특검은 이 사건은 종결하지 않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특검은 수사 마무리 사흘 전인 지난 11일 심 전 총장을 이 사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 건 외에도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경 중간 간부 등 사건도 직접 처분하지 않고 국수본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군·경찰 등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비고위직 중 처분 양정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결정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180일 동안 수사를 이어오면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정권 행정부 인사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 9명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등 현직 정치인 3명도 기소했다.
특검은 전날까지 수사를 마치고 향후 공소 유지 체제로 인력을 개편해 관련 사건 재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파견기관 인력 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인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결제 서비스 운영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합병이 공식화되면서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룡 금융 플랫폼’ 탄생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른 불공정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합병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까지 직접 발행·유통하게 되면 심판·중개자인 주체가 선수로까지 나서는 구조가 만들어져 이해상충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15일 시민사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과 관련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위험 요소 중 하나는 양사가 보유한 데이터들이 연계·결합될 경우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의 관리 문제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개인정보가 누적될수록 기업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기에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페이 결제내역이나 결제수단 정보 등 전자거래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두나무는 이용자들의 자산 규모나 거래 패턴, 투자 성향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정보가 연계·결합되면 개인의 소비 습관과 자산 규모, 금융 계좌 등을 종합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고도의 민감성을 띤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특정 기업이 이같은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당초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번질 수 있고, 보안 사고 발생 시 사용자들이 입는 피해도 커질 수 있다.
특히 합병 뒤 업비트 거래소를 계열사로 둔 네이버가 e커머스를 비롯해 기존의 디지털 생태계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 뛰어들면 불공정 경쟁을 비롯해 이해상충 우려까지 나온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e커머스 서비스에서 자사가 발행한 코인 사용을 우대하면 기존 이용자들을 빠르게 자신들의 코인 사용자로 확보할 수 있고 네이버 플랫폼 집중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 등 플랫폼 입점 업체들에 자사 코인을 이용한 대금 결제를 유도하면 이들의 종속도 심화될 수 있다.
여기에 네이버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자사의 거래소(업비트)를 통해 유통까지 되면 이 역시 논란꺼리다. 거래소가 자사 코인과 관련해 심사나 공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수료 할인이나 가격 유지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였던 FTX가 자체 발행 코인을 활용하다 파산에 이른 것은 ‘이해상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고객 자산을 지켜야 할 거래소가 이해당사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한국은행도 이같은 문제로 인해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려했다. 한은은 최근 발간한 ‘디지털 화폐 혁신과 신뢰’ 보고서에서 “한국은 빅테크가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자체 플랫폼 내 e커머스 영업에 금융 및 지급서비스를 통합 제공,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는 금융·산업자본의 결합으로 인한 이해 상충 및 불공정 경쟁, 경제력 집중 및 위험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금산분리 원칙의 취지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에 따른 문제들은 조만간 나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이나 불공정 거래 문제는 기업결합 심사의 중요한 판단 요소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 등을 규율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한 우려를 알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며 “다만 제도가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은 만큼, 더 살펴보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찰에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 일가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동덕학원은 동덕여자대학교의 학교법인으로, 조 이사장 일가는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됐는데 경찰은 수사 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7일 여성의당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에 조 이사장과 자녀인 조진완 총무처장, 조진희 동덕아트갤러리 이사 등 6명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 종암경찰서는 동덕여대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총장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조 이사장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경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 보완을 요청했다.
조 이사장 일가를 둘러싼 핵심 의혹들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동덕학원이 2016년 교비회계 18억7900만원을 들여 매입한 서울 평창동 고급 주택이 대표적이다. 이 주택은 조 이사장 가족이 1999년부터 실거주한 곳으로, 매입 당시 16억3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학교는 “교육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경매로 해당 주택을 매입했고, 취득세 감면도 받았다.
경찰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 동덕학원은 “사택 거주를 유지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며 “노후한 동덕박물관과 함께 철거해 교육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2019년까지도 이사장 가족이 거주했고, 언론의 사학비리 의혹 제기 이후에야 공사가 시작돼 2021년 ‘동덕문화원’으로 조성됐다. 학교 측은 초기에는 “거주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이후 “임차료를 내고 있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경찰은 “사적 동기가 일부 내포됐을 여지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착공 시점까지만 가족이 거주했고 임차료도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 내렸다.
이사장 자녀들에게 지급된 급여와 각종 수당도 재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결과, 아들 조진완 총무처장에게는 급여·행정연구비·겸직수당 등이, 학교 내 카페를 운영해온 딸 조진희 이사에게는 ‘식음료사업 직책수당’으로 2020년 2800만원, 2021~2024년 매년 4800만원이 지급됐다. 조 이사에겐 ‘갤러리 직책수당’으로도 2020년 1020만원, 2021년 4080만원, 2022~2024년 매년 4200만원 이상이 지급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적정 범위를 초과한 과도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이 지난 9일 경찰에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물었지만 종암서 관계자는 “수사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 이사장 일가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서울 서초구 방배대우아파트를 2022년부터 무상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상 임대한 의혹, 조 총무처장이 2015년부터 6억여원 규모의 노무·법률자문료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의혹 등이 있다.
김 총장이 검찰에 송치된 사안은 승진 규정 적용과 관련한 법률비용, 직원 징계 자문료, 교육시설 점거 대응 법률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막상 해당 회계 업무를 승인·총괄한 조 총무처장은 불송치됐다. 불송치 이유서에는 총무처장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벗었는지 기재돼 있지 않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총장만 책임을 지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보인다”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이사장 일가는 모두 무혐의로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종암경찰서의 부실 수사가 드러난 셈”이라고 밝혔다.
여성의당은 지난 9일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2706명의 진정서와 의견서를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했다. 동덕여대 학생들 역시 ‘김명애 총장 엄격 수사 촉구 탄원 운동’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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