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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하승우의 풀뿌리]부패의 고리 끊어야 내란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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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5-12-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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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지난 12월9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날’이었다. 이날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년 동안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했던 공공기관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내 편 봐주기가 일상화된 관료조직에서 적발된 기관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지 의문이다. 또 현재 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 국민권익위는 반부패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내란의 원인도 부패였다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 그 회계사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상황도 비슷하다. 감사원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감사권을 남용해 감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으며 기관의 정당성이 부정되었다. 운영쇄신TF가 발족해서 활동했지만 자신들의 업무추진비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감사원이 쇄신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 시민들이 최근 5년간 어렵게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국민감사 120건 중 11.6%인 14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이 말이다. 운영쇄신 정도로는 감사원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관의 장이나 소수 핵심 인사들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정기관 공무원들이 내부 문제에 침묵해 왔다는 점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다.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불의에 침묵한다면 그런 기관이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요구하고 권력의 부패를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은 기관의 오작동이 아니라 심각한 결함으로 봐야 한다.
작년 말에 시작된 내란 사태의 중심에도 부패가 있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윤석열, 김건희와 그들을 둘러싼 여러 인물의 비리가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뇌물을 받고 주요한 공직을 사사로이 거래하며 권력을 사유화했던 인물들이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 했기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심지어 그 와중에 통일교와 신천지, 전광훈 같은 종교세력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정도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이 무너진 셈이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그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이 대통령실에 공직을 사사로이 청탁하고 공직과 사적 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청탁을 받았다. 주요 정치인들을 둘러싼 의혹들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고, 통일교의 불법정치자금 문제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번지고 있다. 특검이 공수처를 수사하고 경찰이 특검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우리보다 더 많이 부패했다는 상대적 진실은 불신하는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지금 당장 모든 부패를 근절하지 못하더라도 주요 공직에서만이라도 부패의 가능성을 줄여야 하고, 부패한 공직자를 합당하게 처벌할 뿐 아니라 그런 부패가 반복되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은 사문화된 헌법 조항이다.
시민권력으로 새살을 채워야
2016년 이후 무력화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도가 실시되면 부패가 좀 줄어들까? 아니다. 단순히 사정기관이 늘어난다고 부패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사정기관 내 또는 사정기관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관의 목적이 정당해도 그 기관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누가 봐도 의문을 품지 않을 사람들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을 채우고 두 기관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옴부즈만 등 여러 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나 공공재정환수법과 같은 반부패 제도들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외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부패한 구조를 바꿀 수 있다.
단순히 썩은 곳을 도려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리에 건강한 권력으로 새살을 채워야 한다. 권력의 정당성은 시민에게서 나오기에 그 건강함은 시민들의 참여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부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개방형 직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부 카르텔을 깨고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해야 한다.
부패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내란이 일어나기 어렵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작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작지 않다. 육지 중심의 사고에 갇혀서 생긴 오해일 뿐이다. 서해의 백령도에서 동해의 울릉도까지 가야 할 일이 있었다. 여객선과 버스, 기차, 다시 여객선으로 환승 이동하니 700여㎞ 거리에 꼬박 22시간이 걸렸다. 해양 영토를 포함하면 우리 영토는 결코 작지 않다.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까지 포함하는 해양 영토는 육상 영토보다 4.4배나 크다. 이제 육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머릿속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바다의 헌법 격인 유엔 해양법 협약 121조 3항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섬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중요한 어장이자 지하자원의 보고인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해양 영토가 중요한 것은 자원들 때문만은 아니다. 거기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섬사람들이 민병대처럼 해양 영토를 지키고 있다. 섬사람들 덕에 우리는 더 넓은 해양 영토를 가질 수 있다. 군대가 해야 할 일을 섬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여객선 공영제 등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힘써야 할 이유다. 인구가 적다고 섬에 지원하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섬 주민들이 없으면 해양 영토도 없다.
수도권 사람들은 강추위가 몰려오면 온 나라가 춥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이 영하 10도일 때 남쪽 섬들은 영상이다. 남쪽 바다의 섬에는 노지 배추와 시금치가 자라고 그 연약한 상추마저 푸릇푸릇하다.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 섬으로 가시라. 대부분의 사람 사는 섬에는 걷기 좋은 트레일이 있다. 하지만 어느 섬에 어떤 길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일부 유명 섬의 트레일을 제외하고는 늘 개점휴업 상태다. 우리 세금으로 만든 길들이 방치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사단법인 섬연구소에서 섬길을 되살리고 섬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백섬백길’ 사이트(100seom.com)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 걷기 좋은 섬길 100개를 선정해 길마다 코스를 부여하고 ‘백섬백길’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했다. 섬연구소에서 10여년 동안 회원들과 걷고 조사한 지리 정보는 물론 섬의 역사와 문화, 편의시설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만들었지만 한국관광공사나 지자체들이 섬 관광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백섬백길 중 겨울에 걷기 좋은 남쪽 섬길 5개를 소개한다.
5코스 통영 추도 숲길. 추도는 난개발의 바람을 비켜가 마을도 자연도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섬 중 하나다. 무엇보다 원시림이 온전히 남아 있어 숲속에 들면 섬이란 사실을 잊게 된다. 내내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는 해안 둘레길은 덤이다. 7코스 통영 대매물도 해품길. 남태평양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는 길이다. 한때 한국인이 가장 가보고 싶은 섬 수위에 꼽히던 소매물도의 형제섬이지만 동생의 그늘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소매물도의 가장 멋진 풍광을 조망하기 좋은 섬은 실상 대매물도다. 숲에서 나와야 숲이 보인다. 22코스 여수 금오도 비렁길.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 최고의 섬 트레일이다. 특히 겨울에 걷기 좋다. 다른 계절에 비해 한적하기 때문이다. 비렁은 벼랑, 절벽의 여수 말이다. 절벽 위를 걸으며 바라보는 바다는 한없이 평안하다. 절벽 끝에서 얻어지는 평화와 안식이라니! 삶의 절벽에 서본 이들에게 이보다 더한 위로의 길이 또 있을까.
29코스 완도 소안도 대봉산 둘레길. 소안도는 한국 근현대사의 압축판 같은 섬이다. 면 단위의 작은 섬이지만 건국훈장 수상자 20명, 독립운동가 89명을 배출한 항일독립운동의 성지다. 1920년대 소안도 관련 신문 기사만 200건이 넘고 등장인물은 수백명에 달했다. 감옥에 가는 주민들이 생기면 남은 사람들도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한겨울에도 불을 때지 않고 지냈다. 사람의 도리를 일깨워주는 섬이다. 47코스 신안 암태도 모실길. 신안의 암태도는 일제강점기 항일농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소작쟁의로 유명하지만 섬이 가진 저항의 역사는 더욱 깊다.
조선 태종 8년(1408년) 2월, 소금 굽는 암태도 주민 김나진과 갈금 등 20여명이 왜구 해적선 9척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있다. 불과 20여명의 섬 주민이 해적 수백명과 싸워 승리했다. 치열한 저항의 역사가 깃든 암태도를 걸어보라. 섬과 해양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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