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김종인 “민주당 여러 사법부 법 제정, 상식에 안 맞아…과도한 욕심 부리면 안 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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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이라며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나중에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사법부 관련 법을 제정한다고 얘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위원장은 2016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지냈다.
김 전 위원장은 “아무리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 질서를 제대로 인식하고, 여러 가지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나 상식을 존중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같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너무 앞서고 욕심이 과한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당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여권 내 역학 구도와 관련해 “말을 만들어서 ‘명·청 갈등’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여당은 결국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당대표 중심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여당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그동안에 큰 하자는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주당도 통일교와 관련돼있는 것처럼 돼 있지 않나”라며 “그런 것이 여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오래 끌면 정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잘한다는 생각,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며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에서 실수도 가끔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경찰이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감식도 진행했다.
광주경찰청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사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7개업체 10곳을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15대 등을 확보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는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현장감식에는 구조안전기술사, 건축공학가 등 민간 분야 전문가를 포함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계측 장비와 촬영용 드론 등을 동원해 붕괴가 발생한 지역에서 무너져 내린 구조물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도중 붕괴가 발생한 만큼 붕괴 시작 지점 등을 찾아 원인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철골 구조물의 접합부 결함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경찰은 설계안대로 자재 사용과 시공이 이뤄졌는지, 공정마다 감리단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 등 작업 현장의 관리도 점검한다. 경찰은 필요하면 추가 감식도 진행할 방침이다.
박동성 수사본부 부본부장(형사기동대장)은 “현장 감식을 통해 붕괴원인과 설계·시공상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노동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8명을 조사하고 있다. 시공사 등 공사관련 6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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