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 비축유 스와프 제도 도입에 나프타 추경까지…자원 확보 총력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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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차질을 빚고 있는 원유 수급을 위해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도입했다. 정유사가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발이 아닌 대체 원유를 확보하면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주고 이후 돌려받는 방식이다. 나프타 수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정부는 자원 확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31일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5월까지 두 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면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이를 검토한 뒤 비축유를 제공한다. 대체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정유사는 석유공사 비축유 기지에 원유를 상환해야 한다.
이번 스와프는 기존 비축유 방출과는 개념이 다르다. 정유사가 대체 물량을 확보해야만 정부가 원유를 내주는 교환 방식이기 때문이다. 비축유 방출은 통상 돌려받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유사가 대체 물량을 많이 찾아오게 만드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생기는 일시적인 수급 차질을 막아 비축유 방출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유사가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양 실장은 “세계 어느 곳에든 가서 물량을 찾아오면 정부가 보유한 중동산 원유를 제공해 원활하게 시설을 돌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미 정유사 한 곳이 200만배럴 규모의 스와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4개 정유사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예상 수요가 2000만배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산 방식도 공개했다.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 외 중동산 원유를 확보하면서 정부의 중동산 비축유를 빌려 갔다면 기본 대여료와 원유 상환만 하면 된다. 중동산이 아닌 원유를 도입한 경우엔 기본 대여료에 대체 물량과 비축유 간 가격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차액은 비축유 월평균 현물 가격에서 대체 물량 실제 구매 가격을 뺀 값으로 책정한다.
양 실장은 이번 조처로 6월까지 국내 원유 수급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선 “여전히 수급 차질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과 관련해선 “실현 가능성을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일시 제재 완화가 끝나는 다음 달 11일까지 하역과 결제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나프타에 이어 에틸렌 등 석유화학 원료까지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상대국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생기는 반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KBS 방송에 출연해 “(나프타 수급 관련) 플랜 A·B·C 등 3가지 정도 대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성과를 소개하며 인도 상공부 장관에게 나프타 공급 확대를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9241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나프타 수급 지원 예산은 4695억원을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 업체다. 산업부는 “중동 상황 발생 이후 나프타 수입 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등에 158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가짜 석유 판매와 매점매석 등 석유 시장 불법 행위 대응에 22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수요가 집중되는 흐름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30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27일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전용 85㎡ 이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36.8대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용 85㎡ 초과는 6.9대1에 그쳤다.
대형 면적 선호 흐름은 집값 상승기였던 2021년까지 뚜렷했다. 당시 전용 85㎡를 넘는 곳의 경쟁률은 342.8대1로 전용 85㎡ 이하(110.7대1)의 3배를 웃돌았다.
2022년부터 흐름이 바뀌었다. 2022년 전용 85㎡ 이하 경쟁률은 57.6대1로 전용 85㎡ 초과(47.7대1)를 앞질렀다. 2023년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2024년에는 전용 85㎡ 이하 경쟁률이 137.5대1로 전용 85㎡ 초과(13.0대1)의 10배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지난해에도 전용 85㎡ 이하(169.3대1)가 전용 85㎡ 초과(52.7대1)를 크게 웃돌았다.
공급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전용 85㎡ 이하가 1722가구, 전용 85㎡ 초과는 222가구에 그쳤다. 올해도 전용 85㎡ 이하 430가구, 전용 85㎡ 초과 25가구로 대형 면적 공급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구자민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통상 공급 물량이 적으면 희소성으로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다”며 “그럼에도 전용 85㎡ 초과 면적이 한 자릿수 경쟁률에 머무른 것은 대형 면적 수요가 크게 줄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도 수요 변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5264만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8.9% 올랐다.
분양가가 15억원을 넘으면 대출 한도는 4억원, 25억원을 넘으면 2억원으로 제한된다. 중대형 면적은 자금 부담이 커 접근이 쉽지 않은 구조다.
구 연구원은 “1·2인 가구 증가로 실용성을 중시하는 주거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다”며 “당분간 중형 이하 면적을 선호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춘천지법에서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재심 결정을 하고도 결정문을 한달 이상 늦게 송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제주지법에서 10명이 넘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을 수개월 뒤에야 보내고 선고 일자도 직권으로 미뤄 논란이 됐는데, 이와 유사한 절차 지연 문제가 다른 법원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형사1-1부는 납북 귀환 어부인 고 이태희씨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결정을 장기간 미루고, 이후에도 결정문을 제때 송달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해 6월 재심 청구 인용 의견을 냈는데도 재판부는 지난달 19일에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마저도 소송 당사자 측에는 결정문이 전달되지 않았다. 유족 측 대리인이 한달이 넘은 지난 26일 법원에 직접 전화로 문의한 뒤에야 결정문이 발송됐다.
결정문 송달 지연은 재판 절차 자체를 늦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은 판결문·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된다. 특히 재심 사건의 경우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지나야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그 뒤에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결정을 늦추거나 송달을 지연한 것은 아니다”라며 “결정이 나온 때가 인사이동 직전이기도 했고, 특히 이번에는 사무 분담 개편으로 재판부가 재구성되며 사건 재배당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다”고 했다.
재심을 포함한 항소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부는 원래 부장판사 1명과 평판사 2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였는데, 올해부터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기존 형사1부가 형사1-1, 1-2, 1-3부로 쪼개져 사건들을 심리하게 됐다. 이 관계자는 “사건 재배당 작업이 3월 초·중순에야 마무리됐다”며 “그전에는 송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지연 사례는 이씨 사건 외에도 춘천지법에만 5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재판부가 지난달 19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한 결정문도 지난 26일 송달됐다. 나머지 2명의 사건은 검찰의 재심 청구 인용 의견에도 아직 재판부가 재심 개시 결정조차 내리지 않았다.
이씨 유족은 앞서 지난 21일 신속한 결정문 송달을 요구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헌법 제103조를 근거로 “법관은 독립해 판단하며, 외부에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나 의견 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이에 유족 측은 “이 사건은 과거 가혹행위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 조작 사건이라는 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 이미 다 드러났다. 그런데도 법원 단계에서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어 “유가족이 모두 고령으로 진실규명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결정문 송달조차 늦어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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