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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여당 “전반전 끝”…‘2차 특검’ 밀어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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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5-12-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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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여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된 15일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외환죄 등 핵심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의 최종 발표와 관련해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이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긴 점을 언급하며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밝혀내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특검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며 “이번주에는 수사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죄 등 규명 불충분 이유“이번주 수사 범위 조율 일정”당 일각 “특검 장기화 피로감”
조은석 특검 수사 마무리에국힘·개혁신당은 ‘논평 없음’혁신당 “국수본이 후속 수사”
박선원 의원은 SNS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 도대체 뭘 했나”라고 말했고,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내란 특검 종료는 중간보고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배경으로 검찰개혁에 반발한 검사들의 조직적인 수사 해태를 꼽으며 “실효성만 놓고 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차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종료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다음날 정 대표도 2차 특검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여당 지도부는 내란 특검에서는 노상원 수첩과 외환죄 미적용 부분을, 김건희 특검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수사가 미진한 쟁점으로 본다.
여당 일각에서는 특검 정국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직후 회의에서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특검이 서둘러 수사 종결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넘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2차 특검 추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한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내란 특검이 쉬운 수사를 어렵게 한 것 같다”며 “국무회의에서 가담자와 단순 참여자를 가르는 정도가 역할이었는데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시도하려다가 용두사미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올해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라오스 정상회담에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라오스가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하며 이 과정에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하겠다”고 했다.
시술릿 주석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2년 만에 라오스 주석으로서 방문하게 됐다”면서 “그간 30년 동안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거둔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시술릿 주석은 “라오스는 현재 최빈개발도상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술릿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지난 6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의장국으로 이 대통령이 주재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스캠·마약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와 인프라·공급망 분야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라오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조약 2건과 양해각서(MOU) 1건을 체결했다.
형사사법 공조 조약·범죄인 인도 조약 등 2건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싸이싸나 콧푸톤 라오스 검찰총장이 각각 서명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 송출 도입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포싸이 싸이냐선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이 해당 MOU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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