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도민 “카지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도움되지만···제주 이미지엔 부정적” > 공지사항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도민 “카지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도움되지만···제주 이미지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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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5-12-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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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도민들은 외국인전용카지노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는 도움이 된다면서도 제주 이미지와 청소년 교육환경에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답변을 내놨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19세 이상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제주 외국인전용 카지노 도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32.4%가 카지노가 제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30.6%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주로 경제 분야에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50.4%), 외국인 관광객 소비 지출 증가(56.4%), 관광객 체류기간 증가(51.8%), 도민 일자리 창출(51.3%), 제주도 재정 수입 증대(50.4%) 등에 ‘그렇다’는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많았다.
반면 관광 이미지 훼손과 지역 브랜드 가치 하락(37.6%), 청소년 교육환경 침해(37.4%), 도민 도박 심리 증가(40%) 부분에서 ‘그렇다’고 답한 답변이 ‘아니다’보다 높았다.
도가 카지노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을 아는 비율은 42.2%로 비교적 낮았다. 제주 카지노 부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39.5%), 지원강화(30.8%) 라는 답변 순으로 나왔다.
카지노 사업자가 우선해야 할 사회공헌 분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22.9%)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제주지역 학생 인재 양성 지원(20.6%), 마을 발전 지원(20%), 관광산업 지원(19.4%) 순으로 조사됐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 산업 정보 제공 체계 강화, 지역사회 기여 확대, 사회적 우려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8개 운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생중계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를 언급하며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급여 적용을)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 관련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했다.
업무보고 후 열린 복지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탈모 건보 급여에 대해 “건보 급여를 적용할 때 기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이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젊은 층에서 취업할 때 자신감에 대한 부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탈모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한의학 난임 치료의 보험 적용과 관련된 부분도 질의했다. 시험관 시술 등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횟수 제한 등에 대해서 질문하던 중 “(난임 치료에 대한) 개인적 특성, 선호가 있을 것 같다”며 “한의학도 (난임 관련) 처방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보험 처리가 되나“라고 물었다. 복지부로부터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답이 돌아오자, 이 대통령은 “(한의학 난임 치료가) 유효성이 검증은 된 것이냐. 일단 허용은 한 것이지 않나”라고 다시 물었다.
정 장관은 “(한의학 난임치료가)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쉽진 않아서 (한의계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한의사 업계에서 물어봐 달라고 한 것”이라며 복지부 공직자 중에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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