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구윤철 부총리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고환율 속 점검회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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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급등한 환율과 관련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외환시장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지면 적시 대응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다소 하락했으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오는 19일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미·일 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각 기관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 의지를 피력하자 장 초반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이날 오전 9시5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2.2원 하락한 1477.6원이다.
16일 오전 5시 5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포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이 갯바위를 들이받았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현장으로 급파해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나섰다.
사고 선박은 오전 5시 18분쯤 성창항으로 자력 입항했다.
이 사고로 선장과 낚시꾼 등 8명 가운데 6명이 타박상 등으로 다쳐 일부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낚시꾼을 내려주기 위해 어선이 갯바위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선박은 뱃머리가 일부 파손됐으나 배수펌프를 가동해 침몰 우려는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장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운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낚시객들을 갯바위에 내려주기 위해 서도에 접근하던 중 어선에 부착된 서치라이트가 꺼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았고, 손전등을 찾던 중 뱃머리가 갯바위에 충돌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은 선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내년 3월 30일부터 건설 공사 하도급 노동자에게 대금 지급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면서 18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했다.
현행 건산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절차인 데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를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 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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