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단독]‘통일교 후원명단’에 윤상현·나경원…당시 외통위·한일의원연맹에 ‘집중 로비’ 의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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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정치권과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2019년에는 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후원하려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16일 통일교 본거지인 경기 가평궁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측이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을 확보했다. 통일교가 숙원사업 중 하나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성사를 위해 외통위,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집중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확보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에 오른 당시 현직 의원 10명 중 5명은 국회 외교통일위와 관련이 있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인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회 외통위원장을 맡았다. 강석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그 직전(2018년 7월~2019년 2월) 외통위원장이었다. 2018년에 외통위원장을 지낸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있었다.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에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았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그보다 앞선 19대 국회 때 외통위원장을 지냈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일의원연맹과 관련이 있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김 전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어서 ‘일본 교세 확장’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도 당시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윤 전 본부장이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도 특검에 진술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고 유성엽 전 민주평화당 의원도 후원명단에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해저터널 사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공소장에도 청탁 이유로 적시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후원명단과 회계자료 등을 비교해 실제 후원이 실행됐는지, 불법 쪼개기 후원은 없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윤상현 의원 측은 “2019년 당시 통일교 관련 미국 전직 의원단과 워싱턴타임스 측과 토론을 하는 정도의 교류가 있었고 통일교 측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축사도 한 것이 맞지만, 해저터널 등과는 관련이 없다”며 “후원금은 송모 통일교 한국협회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받은 적이 있으나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강석호 전 의원은 “통일교 측과 전혀 교류가 없었고, 개인 이름으로 오는 후원금이 누군지 다 알 순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 측은 앞서 지난 17일 “적법절차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말했고, 정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행사에 다녀온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김규환 전 의원 측은 “한일연맹에서 오라고 하면 갔던 것이고 통일교와 관련이 없다”며 “별도로 후원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해저 터널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니고 한두 번 행사에 참석했을 뿐”이라며 “이후 생각과 달라 참석하지 않았고, 통일교 금품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종걸 전 의원은 “한일의원연맹에 주력해 활동하지는 않았는데 왜 저를 표적으로 했는지 알 수 없다”며 “통일교 측과는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찬열 전 의원, 심 전 의원, 유 전 의원 측으로부터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JB금융그룹이 차기 전북은행장 최종 후보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를 추천했으나 예정됐던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가 돌연 연기됐다. 전임 행장이 ‘이자 장사’ 논란 속에 중도 사퇴한 직후여서 전북은행의 차기 수장 인선이 금융 공공성과 지배구조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이날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박 대표를 제14대 전북은행장으로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애초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임시 주총에서 박 대표 선임 안건이 처리될 계획이었지만 주총에 앞서 열릴 이사회가 연기되면서 주총도 함께 미뤄졌다. 은행 측은 연기 사유와 향후 일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선임 절차 연기는 JB금융그룹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수장이 내년 초 나란히 교체될 예정이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백종일 전북은행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모두 3연임 도전을 접고 중도 낙마했다. 현 정부의 포용 금융 기조 속에서 은행권의 고금리 구조가 도마에 오른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은행은 지난 10월 기준 예대금리차 5.60%를 기록해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차순위 은행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11.62%로 은행권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이자 장사’ 비판이 이어졌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부담이 백 전 행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백 전 행장의 사퇴 이후 차기 행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의 최종 선임 절차마저 연기되면서 전북은행의 수장 공백과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변수로 거론된다. 박 대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로 불린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조사를 받았다. JB우리캐피탈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관여한 기업에 청탁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박 대표는 지난 7월 특검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대표는 JB우리캐피탈 대표 취임 이후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경영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JB우리캐피탈의 당기순이익은 2116억원으로 JB금융지주 전체 순이익(5787억원)의 36%를 차지했다. 전북은행(1784억원)의 순이익을 웃도는 규모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선임 연기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금융 공공성과 최고경영자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은행 차기 행장 선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예규’…내란·외환·반란죄‘국가적 중요사건’ 신속 처리항소심부터 운영될 듯…민주당 “그나마 다행” 입법은 강행 방침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자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스스로 내놓았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에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런 사건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근거를 담기로 했다.
예규에 따르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일단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한 다음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은 전부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중요사건’의 관련 사건은 관계된 재판부들이 협의해 배당하며,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
예규의 부칙에는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 예규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항소심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의 선고가 다음달 1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부터 줄줄이 나올 예정이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외환 관련 사건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던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 서울고법에 형사재판부 2개가량을 추가하고, 판사를 6명가량 늘릴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록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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