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계엄 당일 ‘국회 체포조 편성 가담’ 혐의…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16명 직무정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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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조사본부 관계자 16명을 직무정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계엄 당시 군 내부에서 작성한 자백유도제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에 먼저 착수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 조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헌법존중 TF는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 수용실 준비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TF는 조사 결과 이들의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특수본으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최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백유도제 활용 계획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에 먼저 들어간다. 정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 등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사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이 17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110만명을 넘어섰다. 그중 유학생 취업자가 70% 이상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2000명(8.4%)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다.
외국인 수는 2018~2022년까지 5년간 13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크게 늘었다. 2023년 143만명, 2024년 156만1000명이다.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9000명(9.8%) 늘었다. 이 역시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외국인 증가세는 유학생이 주도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보다 18.2%(3만6000명) 늘어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학생 신분인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무려 71.8%(2만3000명) 증가했다.
송준행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브리핑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를 위한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있다”며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진 상태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학생 국적은 베트남(10만명), 중국(4만5000명·한국계 중국 제외), 우즈베키스탄(1만7000명) 순으로 많았다.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로는 교육 과정이 우수해서(34.0%), 한국에서 전공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20.5%), 한국 학위가 취직에 도움이 돼서(10.1%) 등을 꼽았다.
연령별로 보면 국내 상주 외국인 중 2030 세대가 늘고 있다. 상주 외국인 수는 15~29세(12.8%, 5만9000명), 30대(7.8%, 3만4000명) 등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고, 50대(-0.4%, -1000명)는 감소했다.
외국인 취업자 규모는 비전문취업(32만1000명), 재외동포(25만3000명), 영주(12만3000명) 순으로 많았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4만9000명), 중국(5만4000명) 순이었다.
외국인 임금노동자 2명 중 1명(50.2%)은 월평균 임금이 200만∼300만원 미만이었다. 300만원 이상은 36.9%(38만7000명)였다. 외국인 임금노동자 68.7%는 전반적으로 직장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임금노동자의 2.3%가 작업 중 다쳤다. 부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실수(66.1%),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보호구 미착용(13.4%)을 꼽았다.
올해 귀화자 수는 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4%(1000명) 증가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귀화자 수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만1000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소설가 이미상은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2022년 첫 책 <이중 작가 초롱>이 크게 주목받은 다음 해에 이렇게 썼다. “스스로 든 모임에 깊이 몰두하는 편이기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도 안 나간다.” 모임에 집착하면서도 안 나간다니. 그와 모임에서 만날 기회가 박탈된 느낌이었다.
모임이 많은 연말이다. 12월에 나는 송년회에 네 번 갔다. 편집부 송년회, 시민단체 송년회, 독서모임 송년회에 친구가 속한 단체 송년회도 다녀왔다. 이달에 잡지 못한 모임은 신년회로 기약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임이 좋은 건 아니다. 연말에 가라앉아 있다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려면 부담이 된다.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큰 모임에는 계획적으로 한 시간 늦게 갔다. 담배 피우러 나온 아는 사람을 피해서 나무 뒤에 서 있다가 눈이 마주쳤다. 환한 라운지에 들어서자 모임을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인다. 입구에서 이름표를 나눠주는 것부터 하나하나 저절로 되지 않는 일이다. 초대한 수고를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한다.
낯선 단체 송년회에 오니까 장식 솜씨와 음식 구색이 눈에 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공간이라 여러 번 와봤는데 오늘처럼 화려한 모습은 처음이라고 옆 사람과 평을 주고받는다. 단체의 한 해 수확을 발표하는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다들 애를 썼겠지만 자랑하는 것만큼 잘한 건지는 두고볼 일이라고 속으로 거리를 둔다.
좌중이 참여하는 2부 프로그램은 조별로 나뉘어 이 단체의 사업에 도움말을 보태는 시간이다. 의견을 듣다 보니 나도 할 말이 생긴다. 지역에서 이주 배경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안이 무엇일까요? 글방을 열어서 스스로 표현하고 서로 만나는 자리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출판계에서는 청소년 때부터 글방을 다닌 작가들이 약진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순간 모임에 연결되었다.
출판이 오래된 산업이라면 사회적기업은 그보다 젊다. 출판 중에서도 돈이 안 되는 인문학 책을 만드는 나는 청년 기업가를 대하기 어색하다. 그래도 사회단체 모임이라는 테두리가 있고 또래 경험이 있어서 대화를 할 수 있다. 뒤풀이에서는 기후위기와 전쟁이 닥친 세계, 그동안 겪은 실패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모든 것이 암울하지만 교감은 달콤했다. 모임이 끝날 때 늘 그렇듯이 집에 가기 싫었다.
이렇게 즐거운 모임을 왜 그만두는가. 이미상이 모임 생활을 청산한 이유는 너무 즐거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중에서 후자를 택한 것이다. 금욕이란 잃는 연습이다. “작년에 할 수 있었던 일을 올해 못하게 되었을 때 치미는 화에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어떻게든 더는 안 뺏기려고, 오로지 그 방법만 짜다가 인상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을까.” 시간이 흐르고 잃는 게 늘어나리라는 사실은 자명하므로 그는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인상을 편다.
쾌락을 택하느냐 금욕을 택하느냐. 이것은 영원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금욕이 참느라 곤두서는 게 아니라 인상을 부드럽게 펴는 일이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 작년에 잘한 모임이 올해 잘되지 않을 때 치미는 화가 뭔지 나는 안다. 내 뜻대로 모임을 끌어가려는 건 폭군 같은 욕심이겠구나. 게다가 모임에 집착하다가는 혼자 세운 목표를 내년에도 못 이룰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든다. 이제야 소설가의 선택이 이해가 된다.
은자처럼 욕심을 버리기로 한 소설가는 집에서 상상 모임을 쓴다. 상상 모임은 현실 모임보다 쾌적하지만 공허하고 쉽게 질린다. 그러니 상상 모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용기 내서 진짜 모임에도 가끔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모임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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