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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일자리·돌봄 정책 늘리니…충남 떠나는 청년 여성들 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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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5-12-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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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충남지역 20~34세 여성의 타 시도 순유출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966명에 달했던 순유출 규모는 지난해 40명으로 감소해 5년 만에 약 100배 가까이 줄었다.
16일 충남경제진흥원이 발표한 ‘충남 여성 고용 현황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0~34세 여성의 순유출 규모는 2020년 3966명에서 2021년 2277명, 2022년 1153명, 2023년 226명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40명까지 줄어들었다.
20~34세 인구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가구 형성과 출산의 중심 세대로, 주거·일자리·교육 정책의 효과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해당 연령대의 인구 이동은 지역 소멸 위험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정효재 책임연구원은 “여성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도내 남부권에서 북부권으로 이동하는 추세”라며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조성되고 관련 일자리가 늘어난 데다 지자체 차원의 돌봄·케어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 탕정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젊은층의 유입이 지속돼 왔고 이러한 요인들이 전체적인 순유출 감소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 고용 여건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충남 여성 고용률은 54.9%로, 남성 고용률(74.1%)보다 19.2%포인트 낮았다. 이는 전국 평균 고용률 격차(16%)를 웃도는 수치로, 울산·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격차다.
정 책임연구원은 충남의 높은 고용률 격차와 경력단절 원인으로 여성 고용률 자체가 낮은 고용 구조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로 인한 양질의 여성 일자리 부족, 임신·출산·육아와 경력 유지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등을 꼽았다.
도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올해 상속세 수입이 3조7000억엔(약 35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상속 재산도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초고령화로 인해 상속 건수·액수가 증가하지만 저출생 때문에 상속인이 없거나 소수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세 수입이 사상 최다인 3조6930만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가 개편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세수 증가는 우선 일본 정부가 상속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5000만엔이던 기본공제액을 2015년 3000만엔으로 낮췄다. 또 기존엔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씩 기본공제를 했으나 이 역시 1인당 600만엔으로 축소했다. 최고세율은 현재 55%다.
지가 상승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닛케이에 따르면 약 82㎡ 건물에 거주 중인 A씨의 경우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 되는 ‘노선가’(도로에 접한 토지의 1㎡당 평가액)가 10년 전 84만엔에서 현재 147만엔으로 75%가량 상승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0엔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아이에게 2000만엔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신문에 말했다.
저출생도 세수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수가 줄어 1인당 상속 자산이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자가 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상속세는) ‘부잣집 자식만 내는 세금’이란 이미지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대상속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 자산 규모 자체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일본 내에서 상속된 자산은 약 46조엔이며 2030년엔 48조8000억엔, 2040년엔 51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되는 유산도 크게 늘었다. NHK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귀속 유산은 약 1291억6000만엔이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2013년 귀속액은 336억엔이었다. 법률상 상속인이 없고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비혼 비율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고 있다. 친족이 있으나 그 역시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처분이 귀찮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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