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중대재해 유죄 판결, 실형은 8%…예방보다 감형 치중 조장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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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법원 ‘유족 합의’ 이유 감형 반영…유죄 선고 70명 중 69명이 합의 집행유예 87%로 최대…안전 투자 대신 합의로 ‘입법 취지 퇴색’ “재발 방지 조치 병행하는지 조사해야” 양형기준 재설정 제언도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 중 실형 선고 비율은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를 감형 요소로 반영하는 게 주요 이유로 분석됐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기업이 사고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합의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법원이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주제발표에서 2022년 1월 법 시행부터 지난 9월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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