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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개인회생 4월1일부터 세계국채지수 편입 시작…한국에 구원투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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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4-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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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4월부터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위축된 국내 채권·외환시장에 ‘구원투수’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시장에선 대체로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와 한국 국채 수요가 늘면 금리 하락과 환율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동 전쟁 여파가 더 크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4월1일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 한국 경제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WGBI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산출하는 대표적인 선진국 채권지수다. 한국은 오는 1일부터 편입된다.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연기금 등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한국 국채를 사야 한다. 한국의 예상 편입 비중은 약 2% 수준으로, 약 500억~600억달러(75조~91조원) 자금이 WGBI 편입 기간인 4월부터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부총리는 “WGBI에 편입되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 투자 비중을 늘리게 된다”며 “외국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가 떨어지고 기업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국 달러 자금이 들어와서 한국 국채를 많이 사면 환율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올 2~3분기 중 20~30bp(bp=0.01%)의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채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오르면 금리(수익률)는 하방 압력을 받는다. 국고채 금리가 낮아지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의 재정 운용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대규모 달러 유입은 환율 안정에도 긍정적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난 2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WGBI 추종 자금 유입이 연간 600억달러를 웃도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상당 부분 상쇄하며 경상·금융계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동 전쟁이 WGBI 편입 효과를 상쇄할 우려도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통화에서 “WGBI 편입이 환율 안정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금리와 환율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냐, 끝내지 않느냐에 더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WGBI 편입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편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는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적 매입 수요가 줄면서 추가 자금 유입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에 따른 금리 안정 효과는 편입 기간 내(4~11월)에 국한돼 연말로 가면 금리 하락이 되돌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에 담긴 ‘중국(대만)’ 표기가 들어간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외교적으로 대만 및 중국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한 결과”라며 법무부에서 해당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에 적용된다.
이 당국자는 “대만 방문객의 편의 증진,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종이 신고서와 전자 신고서 양식 일치를 위한 것”이라며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은 종이 입국신고서에 없고 전자신고서에만 존재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자입국신고서를 도입했다. 방문객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에서는 ‘대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를 기입하는 란에서는 ‘중국(대만)’으로 표기했다. 이에 대만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한국에 수정을 촉구했다. 그러다 지난 1일 외국인체류증에 있는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변경하는 항의성 조치를 했다. 대만 측은 이날까지 한국 정부가 정정하지 않으면, 대만 전자입국신고서에도 ‘남한’으로 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대만이 이날을 시한으로 정했다고 그에 따라 조치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과 대만 간 비공식 실질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국(대만)’을 ‘대만’으로 변경하지 않고 관련 항목을 아예 삭제한 것은 출입국 시스템 개편 필요성 외에도, 대만 및 중국과의 관계를 두루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중국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묘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 외교부 측은 지난 19일 “우리는 한국 측이 중·한 수교 공동성명에 명시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이에 따라 대만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대만이 전자입국신고서를 갑자기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한국 외국인등록증에는 2004년부터 대만인의 국적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해왔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가 ‘하나의 중국’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나타내 이를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는 시각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 들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한·중 관계를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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