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컨트롤+F] ‘저속노화’ 피고소인 “핵심은 저작권 침해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 > 공지사항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컨트롤+F] ‘저속노화’ 피고소인 “핵심은 저작권 침해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5-12-19 05:13

본문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저속노화’로 유명세를 얻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전 서울아산병원 교수)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전 위촉연구원 A씨가 “이번 사안은 고용·지위 기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 폭력과 저작권 침해 문제”라고 밝혔다.
A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혜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 “이번 사안을 불륜이나 사적 갈등, 스토킹 프레임으로 축소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A씨의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A씨는 서울아산병원에 연구과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돼 2024~2025년 두차례 근무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연구 보조 업무는 거의 없었고, 정희원 대표의 개인 대외활동과 미디어 업무를 전담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정희원 대표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기획·운영하며 게시물 문안 작성과 업로드, 멘션·DM 관리까지 맡았다고 밝혔다. 정희원 대표는 일명 ‘밈과 짤’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엑스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는데, 그러한 게시물 문안을 작성하고 올린 것도 A씨였다는 것이다. 또한 7만여명이 가입한 ‘저속노화’ 온라인 커뮤니티도 직접 개설하고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피해자(A씨)는 정씨와 1:1 종속적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고 채용, 고용 유지, 업무 배분과 평가, 경력 전망 전반에 대한 결정권이 사용자인 정희원씨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입장문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희원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해서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는 일회적 ·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 장소도 병원 연구실(당직 중 호출), 숙박업소,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 다양했다고 전했다.
입장문은 “피해자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싫었지만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희원씨는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다”며 “이는 친밀성이나 개인적 감정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구조적 성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희원 대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대표는 A씨와 2024년 3월~2025년 6월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가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본인이 예약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수차례 신체접촉을 시도해 접촉한 사실이 있었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스토킹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입장문은 정희원 대표가 배우자와 처가에 대한 불만을 지속해서 토로했고, A씨가 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의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 측은 정희원 대표가 지난 6월 출간한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가리기 위해 스토킹 혐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책은 정 대표와 A씨의 공동저자 계약으로 출발했고, A씨가 수개월 동안 출판사 사무실에 직접 출근해 원고를 집필하고 제출한 ‘고스트라이터’(대필 작가)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공동저자 계약이 정희원 대표 요청으로 중도 해지됐고 이후 자신의 동의 없이 단독 저서로 출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희원 대표가 앞서 “해당 연구원의 집필 능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공저가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공동집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한 것과 완전히 상반된다.
A씨 측은 단독 저서 출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후에 이를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 측이 기판매분 인세 지급 또는 증보개정판 발간을 제안했으나, A씨는 저작권을 명확히 반영한 리커버판 출판을 요구했다. 이후 협의가 중단되고 정 대표가 연락을 차단한 상황에서 A씨가 의사를 전달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스토킹 혐의가 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입장문은 “문제가 된 행위는 단발적인 방문이었다. 반복적·지속적 접근이나 감시·추적 행위가 전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이러한 경위를 배제한 채 해당 사안을 ‘스토킹’ 또는 ‘일방적 집착’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고용·지위 기반 성적 폭력과 저작권 침해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라며 “이를 개인적 갈등이나 스토킹 프레임으로 축소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희원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A씨가 지난 7월부터 정 대표를 지속해서 스토킹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 측은 A씨가 정 대표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 발언하고 그의 배우자 직장에도 찾아가 위협했다고 밝혔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미국 브라운대 총격 사건에서 주요 용의선상에 있다고 판단돼 구금됐던 인물이 석방됐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 구금한 주요 용의선상 인물 1명을 석방했다. 피터 네론하 로드아일랜드주 법무장관은 “증거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석방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범행 당시 용의자의 모습이 찍힌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다. 새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총격 사건을 일으킨 브라운대 공학관 건물에서 약 한 블록 떨어진 워터먼 거리를 걸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은 사건 당일 오후 4시6분 촬영된 것으로, 이는 첫 신고가 접수된 지 1분 후의 모습이다.
브라운대 캠퍼스가 있는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의 브렛 스마일리 시장은 이날 ABC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우리가 찾는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짧은 영상을 확보했다”며 “현재로서는 영상에 나온 인물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나흘째 용의자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브라운대는 수업과 시험을 취소하고 있다.
지난 13일 브라운대 공학관 1층 강의실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용의자가 난입해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다.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죄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이 임박한 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단 한 건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재판부’ 등 사법부 전체로 비판이 확산하자 뒤늦게 이를 진화하는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9월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지난 5일 법원장회의와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우려와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요청을 수용해 예규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중요사건’ 무작위 배당 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예규를 통해 민주당 법안 통과 시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공개한 예규안과 민주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밝힌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게 했다. 법원 외부 인사를 추천위에 포함하려던 기존 법안 내용이 위헌이란 논란을 의식해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또 전담재판부를 4~5개로 늘려 전담재판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응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의 예규안은 ‘중요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기존 재판부 중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한 뒤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민주당 법안이 ‘사후에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아 여전히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27조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재판할 판사를 선정한다는 건 조심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다 위헌을 문제 삼지 않을까 싶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민주당 법안이 오히려 대법원장 사무분담 관여 권한을 강화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신건 배당을 중지하는 예규 내용은 이미 해오던 것이라 사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규안은 ‘전담재판부’란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다른 사건을 맡지 않는다는 내용이 현재 예규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 현행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판부 요청에 따라 신건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 현재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도 신건 배당이 중지돼 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면서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까지 실현될 상황이 되자 대법원이 궁여지책으로 ‘이름만 전담재판부’를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다가, 위헌성을 제거한 전담재판부 설치가 현실화할 것 같으니 마지못해 입법을 회피하려는 의도처럼 보인다”며 “(기존에 하던 배당 방식과)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전글해시드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차단한다…300억 이상 땐 국회에 사전 보고 25.12.19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5.12.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컨트롤+F] ‘저속노화’ 피고소인 “핵심은 저작권 침해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