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민중가요 무단 게재”…탄핵 광장 다룬 책 고소당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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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민중가요 등의 제목과 가사를 동의 없이 사용한 작가와 출판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중가요 가수를 비롯한 창작자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최근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책(사진)을 낸 작가 A씨와 출판사 대표 B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수 지민주씨는 지난 8일 경찰에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지씨는 두 사람이 <세상에 지지 말아요>를 내면서 지씨가 부른 민중가요 ‘세상에 지지 말아요’의 전문을 담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책 목차를 보면 ‘세상에 지지 말아요’란 문장은 책 전체 제목뿐 아니라 중간 제목으로도 쓰였다. 이 노래의 가사도 소제목으로 사용됐다. ‘바위처럼’(꽃다지), ‘임을 위한 행진곡’ 등 민중가요의 제목과 가사,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데이식스), ‘우리의 꿈’(코요태), ‘다시 만난 세계’(소녀시대) 등 대중가요 제목과 가사도 사용됐다.
A씨와 출판사는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둔 지난달 24일 <세상에 지지 말아요>를 발간했다. 지씨는 책이 발간된 후에야 자신의 노래 제목이 책 제목으로 쓰였고, 가사가 책에 담겼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출판사 측에 저작권법 위반에 항의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는 그제야 지씨 등 곡 저작권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한 출판사와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내기로 지난 5월 계약하고 내년 1월 출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다. 지씨뿐 아니라 곡이 쓰인 다른 민중가요 창작자들도 고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와 노래패 꽃다지, 민중가수 연영석씨 등은 민중가요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연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성명에는 민중가요가 집회 현장에서는 자유롭게 불리되,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동의 절차를 거치고, 저작자 표기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창작자들은 “민중가요가 ‘저작권 없는 노래’라고 오해되면서 창작자 권리가 침해되고, 민중음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이용, 저작자 표기 누락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연서명엔 이날 오후 3시까지 1300여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B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번 전화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중동 국가들을 순방한 중국 외교 사령탑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일본이 타국을 침략했던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최근 중·일 갈등과 관련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1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12∼16일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 순방을 마친 뒤 중국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동 3국에 일본의 대만 문제 개입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왕 주임은 “올해는 항일전쟁·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이고, 당시 일본 군국주의는 바로 ‘존립위기 사태’를 내세워 거리낌 없이 대외 침략 전쟁을 발동했는데 이런 역사적 교훈은 결코 재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국가는 군국주의와 파시스트 세력이 고개를 드는 것을 경계하고, 식민 침략을 비호하는 언행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UAE·사우디·요르단 3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와 중국의 국가 주권 및 영토 완전성 수호, 통일을 실현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왕 주임의 이 같은 발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달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라고 언급하자 격분한 중국은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을 압박하는 동시에 국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왕 주임은 “상호 지지하며 서로의 핵심이익을 잘 수호하는 것이 중국-아랍 우호의 역사적 기초이자 정치적 본질”이라면서 “아랍 민족은 중화민족과 같이 식민 통치와 압박을 겪었기 때문에 중국에 더 잘 동감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왕 주임은 “방문 기간 아랍 국가들이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중요한 부분으로 경제 다원화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을 중동 각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해 전통적 실무 협력을 공고히 하고, 혁신 주도, 금융 투자, 에너지 협력, 호혜 무역, 인문 교류 등 5대 협력 구도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 인민이 이미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너무 많은 불공정이 누적됐다. 이번 가자지구 전쟁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장기간 주변화·도구화된 나쁜 결과”라며 ‘두 국가 해법’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로배우 신구·박근형의 기부로 만들어진 청년 연극배우 육성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신구·박근형 배우의 기부로 조성된 ‘연극내일기금’을 바탕으로 청년·신진 연극배우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극내일 프로젝트’ 참여 배우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프로젝트는 지난 5월 두 배우가 자신들이 참여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공연 수익을 기부하며 시작됐다. 연극계 선배 세대의 경험을 다음 세대로 잇는다는 취지에 따라 청년 연극배우들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훈련과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구조로 프로젝트가 설계됐다.
청년 창작진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프로그램은 워크숍, 배우 훈련, 마스터클래스, 작품 발표로 이어진다. 합숙형 연극캠프 방식을 도입해 창작 환경과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실전 훈련을 제공하기로 했다. 프로젝트의 결과는 대학로 아르코꿈밭극장에서 열리는 쇼케이스 공연으로 공개된다.
참여자 모집은 18~2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만 24~39세 청년·신진 연극배우이며, 서류심사와 대면 오디션을 거쳐 총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르코 누리집(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연극내일 프로젝트는 원로배우의 기부와 청년 예술인의 기획이 만나 세대가 함께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뜻깊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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