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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79년 만에 열린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재심…검찰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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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12-1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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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광복 이후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가 15일 진행한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 기록, 당시 언론 기사,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랐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 선생은 1930~1940년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다.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다가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됐다. 이 사건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 핵심 간부가 1945년 10월20일부터 6차례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 지폐를 발행했다는 내용이다.
다른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선생은 1946년 11월 미군정기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7월 처형됐다.
이후 이 선생의 유족은 지난 2023년 7월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로부터 약 2년3개월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선고는 오는 22일 열린다.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아래층 입주민으로부터 누수 피해에 따른 복구 비용을 요구받았다. 매립 배관 동파로 발생한 누수가 아랫집 누수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가입해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복구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으나, 보험사는 “임차인인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원인이 ‘건물 구조상의 하자’라면 임차인이 직접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A씨의 사례에선 매립 배관 관리 책임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임대인의 경우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보험의 보상 범위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서 임대한 주택까지 확대된 시점이 2020년 4월부터 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9년 5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이라면, 전세를 준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면 옮겨간 주택을 보험증권에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누수 등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집을 배상하는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을 수리한다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이 보험은 외벽 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에 따른 누수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밖에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화재 사고가 나더라도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이동식 입간판의 파손 등을 보상받으려면 미리 ‘보험목적물’ 목록에 포함해야 한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슈퍼 크루즈’에 이어 테슬라의 감독형 ‘FSD(완전자율주행)’가 국내에 상륙해 뜨거운 반응을 불러오자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 전략을 ‘리셋’하기로 했다. 조만간 연말 정기인사를 마무리 짓고 자율주행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을 포함한 미래차 전략을 재정비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착수할 방침이다.
1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양희원 현대차·기아 R&D(연구·개발) 본부장이 이날 공식 퇴임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송창현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사장) 겸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포티투닷(42dot) 대표가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그룹의 미래 전략을 이끌던 R&D 조직의 양대 수장이 동시에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억측이 무성해졌다.
내부 기술분야 부서 간 협업 마찰설현대차·기아 R&D 수장 동시 퇴진연말 인사 맞춰 새판 짜기 나설 듯
핵심 기술 내재화·외부 업체 협력SW·HW 유기적 결합 시도 전망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지난 12일 AVP 본부와 포티투닷 임직원에게 보낸 e메일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 생산 예정인 SDV 시험차 ‘XP2’와 2027년 양산 예정인 소형 SDV ‘XV1’ 등 SDV 개발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며 “외부의 근거 없는 소문이나 억측에 흔들리지 말고 개발 조직 간 협업을 넘어 그룹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진정한 원팀 구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그간 자율주행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방·협력을 통한 생태계 확대와 독자적 기술 개발 추진을 놓고 AVP 본부와 R&D 본부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사장은 사임 직후 알려진 임직원 대상 메시지에서 “테크 스타트업과 레거시 산업에 있는 회사 사이에서 수없이 충돌했다”고 썼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송 사장뿐만 아니라 양 사장마저 ‘용퇴’하는 걸로 가닥 잡은 걸 보면 그룹 차원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 이참에 아예 조직개편과 함께 원점에서 자율주행 관련 전략을 리셋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 방향과 관련해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5일 기아 80주년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국 업체나 테슬라가 잘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 늦은 편이다. 격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에 그쪽에 포커스를 두려고 한다”고 말한 데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폐쇄적 생태계를 지향하는 테슬라의 보여주기식 방식도, 문제가 생기면 사후 수습에 나서겠다는 중국 업체들의 속도전 방식도 아닌 ‘최종 책임 소재는 물론,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 본격적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제3의 길인 셈이다.
현대차그룹은 관련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되, 필요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외부 업체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그룹 내 소프트웨어 조직과 하드웨어 조직의 유기적 결합도 시도한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그룹의 양대 수장 교체는 최근 상륙한 테슬라의 감독형 FSD 시스템의 인기가 촉매제가 됐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조만간 있을 조직개편을 통해 현대차그룹만의 자율주행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믿음을 내외부에 뚜렷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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