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찰·노동당국, 포스코 포항 본사 등 압수수색···‘가스흡입’ 노동자 2명 여전히 중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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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최근 청소 노동자 등 6명이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15일 경북경찰청·포스코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경북청 중대재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함께 포스코 포항 본사와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STS) 4제강공장, 하청 관계인 청소업체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40여명이 투입됐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측은 “수사팀이 이날 오전까지 압수수색을 마치고 되돌아갔다”면서 “지난달 말쯤 있었던 현장감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수사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 및 안전관리 실태,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경찰과 대구노동청은 이날 강제수사를 통해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노동청은 청소 작업 시 부생가스(전기로 가동 중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복합가스)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노동당국은 증거자료를 통해 원·하청간 작업 지시 내역과 사고 당시 작업방법, 안전관리체계 등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원인을 명확히 파악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후 1시30분쯤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4제강공장 외부 설비 주변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를 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간 포스코 직원 1명과 포스코 자체 소방대 방재직원 3명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당초 3명이 위독한 상태였지만 사고 다음 날 포스코 소속 40대 소방대원 1명은 의식을 회복했다.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은 사고 이후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사고 원인과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기 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현장 폐쇄회로(CC)TV와 작업 기록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경북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지방환경청·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이 합동감식을 벌였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은 세기말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가 5년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세우고 목표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만 다뤘던 교토의정서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를 탄생시켰다. 파리협정 10년, 유의미한 변화가 잇따랐지만 날로 위세를 떨치는 기후재난을 멈춰 세우기엔 한국을 포함한 각국 대응이 아직 역부족인 상황으로 평가된다.
기대와 달리 지구는 임계점인 ‘1.5도’에 13년 더 빠르게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5일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의 지난달 월례보고서를 보면, C3S는 올해가 역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C3S는 2029년 3월에 ‘1.5도’ 마지노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5년에 예측했던 2042년 3월보다 13년 빠른 시점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처음으로 ‘1.5도’ 마지노선을 넘겼다. 파리협정에 명시된 목표는 20~30년간 평균 기온 상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의 기록이 곧바로 목표 달성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인 지구기후변화지표(IGCC)는 1.5도 마지노선까지의 탄소예산이 50%의 확률로 3년내 동이 날 것으로 예측했다.
온실가스 농도는 2015년 이후 10년간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며 지속해서 상승했다. 지난해에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주요 온실가스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는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WMO는 지난해 이산화탄소가 423.9ppm(100만분1)로 2023년보다 3.5ppm 증가해 현대적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다만 파리협정이 없었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욱 빠르게 증가했을 것이며 향후 10년간 국제사회가 배출량 상향 곡선을 하향 곡선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국제기구는 평가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각국이 제출한 NDC를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2%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파리협정이 없었다면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48% 증가했을 것으로 UNFCCC는 추정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인 중국은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했다. 중국의 영향으로 태양광 패널 등 가격은 90% 이상 하락했다. 지난해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청정에너지 비중은 40.9%로 집계돼 사상 최초로 40%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신규로 설치된 발전설비만 685GW(기가와트)로 기록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이 파리협정에 균열을 냈지만,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여전히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당선 이후 올해 초 파리협정에서 재차 탈퇴를 선언했지만 다른 나라가 협약에서 연이어 탈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NDC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언을 거듭해왔지만, 정부에 따라 정책이나 사업이 뒤집히면서 제대로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탄소중립 선언, 탈석탄 선언 등 여러 약속들이 있었고 이 역시 한국의 위상이나 역량에 따른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더 큰 문제는 이 약속들이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펴지 못하면서 기업, 청년들도 현장에서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이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수년째 산유국 다음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지부진한 재생에너지 비중과 낮은 탄소가격 등이 이유로 꼽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5일차인 18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및 산하·유관 공공기관들이 이날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생중계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방위산업 육성,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주국방’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군이 깊숙이 개입됐던 만큼 군 개혁, 내란 잔재 청산 등 언급도 나올지 주목된다.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가 검토되고 있는 고 박진경 대령에 관한 조치 등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1일 시작된 이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는 이날로 5일차를 맞는다. 보고 내용은 원칙적으로 생중계되지만, 국가 안보 관련 사항은 부분적으로 비공개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대전·충남이 지역구인 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한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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