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포토뉴스]국내 최대 규모 ‘제주한림해상풍력’ 준공…전력 생산 개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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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내 최대 규모이자 첫 100㎿급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제주한림해상풍력이 15일 준공돼 발전기들이 가동되고 있다. 한국전력과 중부발전, 한전기술이 약 6400억원을 공동 투자했으며, 인근 3개 마을 협동조합이 300억원(4.7%)을 투자해 배당금을 나누는 주민 상생형 이익 공유 모델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한·미가 16일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첫 정례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북·미 접촉을 염두에 두고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회의에 불참하며 “남북대화 등은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개최했다. 양국 외교·안보 부처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외교부는 “회의에서는 한·미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 담긴 한반도 문제 관련 내용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을 향한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촉구’ 등이다.
한·미가 대북정책 조율 강화에 나선 것은 내년에 북·미 접촉 등 한반도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방안 등 대북 접근법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고,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한·미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원활히 작동시켜 엇박자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간 갈등의 여진도 이날 이어졌다. 통일부는 예고한 대로 이날 한·미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 회의 명칭은 ‘한·미 대북정책 협의’로 알려졌으나 명칭이 변경됐다. 통일부가 불참 의사를 밝힌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타 부처와) 다른 노선이라기보다는 사안별로 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타 부처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접근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조율돼서 하나의 입장으로 나간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호주, 캐나다, 독일, 유럽연합 등 공관·대표부 30곳가량의 대사(내정자 포함) 또는 대사대리가 참석했다. 미국대사관에서는 실무자가 참석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불거진 통일부와 안보실 간 갈등에 대해 “그런 우려는 듣고 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논의와 조율을 하고 있다”며 “최근 (대북정책 관련) 사항도 대부분 조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원 보이스로 대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방미 목적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이제 한 달여 됐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또 여러 부처가 관련된다”며 “한·미 양측 간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함으로써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두 번째로 제기하고자 하는 건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라며 “(양국 정상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논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역할 조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방향을 공조하는 게 좋을지 세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는 커다란 역설의 사회다. 한국을 설명하는 열쇠말은 화려하다. 경제적으로 한국은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출발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을 동시에 달성한, 이른바 ‘30-50클럽’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이름을 올리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문화적 위상 또한 눈부시다. K팝, K드라마, K푸드로 상징되는 한국 문화는 세계 대중문화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되었다. 한국 민주주의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계엄령과 친위 쿠데타를 경험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시민의 놀라운 저항으로 위기를 버텨냈다.
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성취 이면에는 복합적인 도전이 켜켜이 쌓여 있다. 한국은 경제성장을 본격화하던 시기에는 비교적 불평등이 완만한 사회였지만, 오늘날에는 소득·자산·주거 불평등이 중첩적으로 작동하는 다중격차 사회로 변모했다. 여러 지표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이러한 불평등은 개인의 주관적 삶의 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눈부신 외형적 성취와 달리, 한국인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은 매우 낮다. 세계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50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 세대의 행복 수준 역시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광복 후 놀라운 성취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민은 왜 불행할까? 한국 사회에서 개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도록 요구받는다. 아동기에는 성적과 등급을 통해 미래의 잠재 가치를 입증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기에는 각종 스펙을 통해 자신의 쓸모를 입증하는 일종의 ‘사용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년기에 접어들면 안정적인 소득과 직업 지위를 통해 자기 능력과 사회적 가치를 증명해야 하며, 노년기에는 연금의 규모와 축적된 자산을 근거로 가족에게, 나아가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는 존재임을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는 존재 자체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자격증에 가깝다. 삶의 어느 단계에서도 증명을 멈출 수 없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은 존재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기본 가치가 아니라 성과에 따라 조건부로 부여되는 지위로 전락한다.
왜 이러한 역설이 발생했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세계 민주주의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자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투표장에서 멈춘 민주주의의 기능 부전이다. 한국은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으로 민주화 이후 네 번의 정권교체를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파수꾼 민주주의를 구현한 촛불항쟁과 빛의 혁명을 통해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헌정 중단 없이 치렀다. 이와 같이 한국 민주주의는 저항을 표출하고 정권을 심판하는 기능을 적절히 수행했다. 하지만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은 시민의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최근 여론조사(2025년, 경북대 민주주의연구팀·표본 1000명)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해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31.1%에 달했다(“해결할 수 있다” 68.9%). 더구나 민주주의 위기 국면 속에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는 63%에 그쳤다. 특히 민주주의의 문제 해결 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자들 가운데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38.26%로 급락했다. 이 조사가 보여주듯, 민주주의의 효능감에 대한 불신은 결국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지지 철회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집권에 성공한 국민주권정부가 맞이한 역사적 과제는 분명하다. 이제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성과를 입증해야만 존재를 인정받는 사회에서 벗어나, 존재 그 자체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표장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주의가 생애주기의 각 단계-교육, 노동, 돌봄, 노후-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내란의 종식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이를 위해 노동·교육·복지를 포괄하는 종합적 개혁 패키지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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