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정치자금법 위반’ 7년 공소시효 만료 임박···경찰, 통일교 로비 수사 '시간과의 싸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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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금품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시기가 오래전이어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야당들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로선 조속히 수사 성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통일교 핵심 시설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포함해 10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위해 기존 팀원 23명에 안보수사국 인력 10명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압수수색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인 등 두 갈래로 진행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이 의혹에 관한 진술을 처음 받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자료를 확보했다.
‘편파 수사’논란 불식 속도전김건희 특검 수사자료 확보한 총재도 피의자로 입건돼윤영호 진술 외 증거 확보 땐수사 대상 확대될 가능성도
경찰이 전담팀 구성 닷새 만에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공소시효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했다는 진술에 등장한 최초 금품 전달 시점은 2018년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2018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달 말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범죄 시점이 2018년 이후로 파악되거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더 긴 뇌물죄를 적용하면 여유가 생길 수 있지만 경찰은 빠른 수사로 위험 부담을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빠르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한 시비를 피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미 국민의힘 등 야당들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여당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며 편파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찰 수사로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며 새로운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향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각종 후원도 해온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와 만난 정치권 인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혹의 당사자들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경찰로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일교 행사에 다수 참석했다는 의혹에 관해 “2018년 5월과 2018년 9월 통일교 행사 날 다른 지역에 있었다”고 부인했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억울하다”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도 지난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열린 권 의원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가 내란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15일 공식 출범했다. 특수본은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국군정보사령부·국군심리전단 등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 등 내란 특검이 끝맺지 못한 사건에 대한 군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부터 국방특별수사본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를 개시한다”며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국방부 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고, 군 검사와 군사경찰 및 수사관 등 총 40명 규모로 구성됐다.
특수본은 내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군 관련 사건들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불법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 정 전 처장은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려 한 의혹을,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계엄사령부 내 비공식 조직으로 알려졌던 수사2단의 단장·부단장으로 임명되는 등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왔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한 외환 혐의 사건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백유도제 관련 군 내부 문건 수사도 특수본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계엄 무렵 군 내부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자백유도제를 비롯한 각종 약물을 사용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한 정황이 적시된 문건을 공개했다. 내란 특검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지난해 12월 초까지 대북 전단을 10여차례 살포했다’는 국군심리전단 내부 증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진상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본에서 수사한다.
불법계엄 연루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자체 감사 및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또한 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저기 떠돌다 우연히 빈집을 찾은 유랑 가족이 있다. 비록 빈집이었으나 주인의 손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잘 정돈되어 있었고 먹을 것도 남겨져 있기에, 부모는 아이들을 잠시 이곳에 남겨두기로 하고 집을 떠난다. 물론 주인의 허락을 받았어야 마땅하나, 아이들은 너무 어려 데리고 갈 수 없었고 어차피 얼마 가지 않아 떠날 것이기에 그냥 눙치고 남겨두기로 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오고, 허락없이 세간살이를 이용하고 곡식 창고를 거덜내고 있던 이들에게 분노한 그는 왈패를 불러들인다. 주인의 묵인하에, 왈패들은 강력한 힘을 앞세워 살던 이들을 잔혹하게 괴롭히고 착취하기 시작한다. 잘못을 빌고 떠나고 싶어도 왈패들은 이들을 놓아주지 않았고, 결국 지나친 폭력과 학대에 못 견딘 이들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비정한 주인은 집을 되찾은 것에만 기뻐하며 이들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뢰를 해결한 왈패들은 두둑한 주머니를 두드리며 다시 다른 희생자를 찾아 떠난다.
만약 이런 플롯을 가진 영화가 개봉한다면,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부모의 방치와 집주인의 학대에 희생된 아이들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고, 이들의 죽음을 유도하고 방조한 이들에게는 분노하여 복수를 기원하는 반응 말이다. 이런 상황은 인간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자연에서 이런 일은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다만 자연의 무대를 바라보는 인간 관객의 시선에서는, 괴롭힘에 죽어가는 이들이 오히려 해충으로 미움받고,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잔인한 왈패들은 익충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의외일 뿐이다.
십자화과 배추속에 속하는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순무, 갓 등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의 사랑을 받아온 작물들이다. 그중 양배추는 생육 기간이 짧고 서늘한 기온에서도 잘 자라 이미 수천년 전부터 중국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재배해온, 흔하면서도 역사 깊은 채소다. 하루가 다르게 토실토실 둥글어지는 양배추는 사람뿐 아니라 곤충에게도 매력적이다. 짝짓기를 한 배추흰나비는 양배추 이파리 뒤에 알을 낳고 떠나가고,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양배춧잎을 갉아먹으며 자란다. 배추흰나비의 유충은, 대개 모든 생물의 어린 것들이 그렇듯이 엄청난 먹성을 자랑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하루이틀 만에도 커다란 배춧잎에서 잎맥만 남기고 모조리 갉아먹을 정도로 피해를 주는 밉살맞은 해충이 된다.
하지만 배추흰나비는 매우 흔하며, 나비 한 마리가 평균 100개 이상의 알을 낳는 것을 감안한다면, 생각보다 이들에 의한 식물의 피해는 그리 심한 편이 아니다. 그건 배추흰나비의 먹이가 되는 식물들이 결코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움직일 수 없기에 외부 공격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식물들은, 종종 외부 공격에 대해 지원군을 불러 대리전을 치르게 하곤 한다. 배추흰나비 유충이 잎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식물들은 흔히 ‘상처호르몬’이라 불리는 물질들을 다량 분비하는데 이 중에는 재스몬산(Jasmonic acid) 유도체들도 섞여 있다. 재스몬산은 양배추가 주변에 지원군을 요청하는 일종의 SOS 신호다. 만약 근처에 기생말벌이 있다면, 이들은 재스몬산 신호가 발생하는 곳을 추적해 배추흰나비 유충을 찾아 그 몸에 알을 낳는다.
알에서 깨어난 기생말벌의 유충은 숙주가 되는 배추흰나비 유충의 몸속으로 파고들어, 성충이 될 때까지 숙주의 몸을 말 그대로 속부터 야금야금 갉아먹는다. 기생말벌의 생활사는 어떻게 보아도 비정하고 계산적이다. 이들은 숙주의 몸속에 파고들어 숙주를 산 채로 모조리 파먹지만, 자신들이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는 숙주가 죽지 않도록 그 강도를 적절히 조절할 줄 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들은 자연에서 배추흰나비의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해 양배추를 비롯한 십자화과 식물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절자이면서, 농부들에게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돕는 익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본성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쌓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친밀함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탕이자 힘이 되곤 한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때로 부서진 곳은 단호하게 잘라내고,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도려내는 결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정에 이끌리고, 관계에 매몰되어 구멍난 곳을 덮어두어봤자, 남는 건 악취와 더 큰 상처뿐일 경우가 많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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