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쿠팡 ISMS-P 인증 취소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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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서 송 위원장은 “ISMS-P 인증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쿠팡의 ISMS-P 위반 가능성을 묻는 박 의원 질의에 “ISMS(정보보호)에 내부자의 접근 권한 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고, P(개인정보보호) 영역에도 관련 요구사항이 있다”면서 “내부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ISMS-P 위반”이라고 말했다.
‘내부 통제 실패’는 쿠팡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 열쇳말이다. 쿠팡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던 직원 A씨는 재직 중 ‘서버 출입증’(토큰)을 만들 수 있는 ‘서명키’를 빼돌렸고, 퇴사 이후 이를 이용해 3370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
서명키는 민감한 ‘보안 자산’으로,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에 보관·관리돼야 하며 일반 직원이 이를 추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키 관리 체계와 내부자 접근 통제는 ISMS-P 인증의 주요 요건이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로,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이 인증을 받았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신설된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행 3%인 과징금 상한선을 고의·중대한 과실 등에 한해 매출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적으로 쿠팡에 소급해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쿠팡방지법 등 별도 입법을 통해서라도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해 강조했고, 송 위원장은 “(쿠팡방지)특별법은 쿠팡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심과 엇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 운영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윤 어게인’을 옹호하는 친윤계 인사들을 당직에 중용하더니, 지난 16일엔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권고했다. 방송 등에서 당 지도부의 비상계엄 사과,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주장한 게 당원과 당대표 모욕이라는 이유였다. 장동혁호 국민의힘은 보수 혁신을 훼방 놓기로 작정이라도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김 전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 세력, 장 대표, 신천지 교인 당원을 ‘망상·파시즘·사이비’로 비판한 걸 문제 삼았다. 그는 “타인의 다양성은 부정하며 자신의 다양성만 주장하는 극단적 독선”이라고 했다. 그 말로 보면, 우리 사회 존립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선거 가짜뉴스, 헌법·법률 부정까지도 다양성 범주로 인정해야 한다. 공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이자 헌법학자로서 양식을 의심케 한다. 지난 11일 ‘당원 게시판 사건’을 돌연 끄집어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글을 올렸다’고 발표한 것도 당무감사위였다. 친한계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반발도 무리가 아니다. 겉으론 “뭉쳐 싸우자”고 이견을 봉쇄하면서, 한쪽에선 계파 다툼을 벌이는 리더십을 당원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당내에선 이대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극우 세력과 공도동망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하지만 장 대표는 최근 친윤·반탄 인사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국민소통위원장에 앉혔다. 민심과 소통할 뜻은 없고 극단적 우파와의 소통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닌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초중반에서 미동도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통일교 연루 의혹 등의 반사이익이라도 누릴 법한데 그조차도 없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모임에서 나온 “민심은 ‘민주당은 불안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는 것”이란 질타가 정확한 이유일 것이다.
장 대표는 16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만나 “과거와 다른 더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는 게 진정한 사과이고 절연”이라고 했다. ‘발전된 미래’가 뭔지 알 수도 없지만, 정치적 기반인 ‘윤 어게인’ 세력을 지키려 윤석열 내란과의 절연을 회피하려는 수사에 불과하다. ‘친윤 국민의힘’이 목표라도 된 듯한 장동혁 체제를 보노라면 이 당에 미래가 있을지 암담하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김기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통일교 게이트 물타기용”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의원실은 물들 직원들 컴퓨터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그 어떤 것도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통일교와 유착된 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라는 게 나와 수세에 몰리자 여러 상황을 반전 시기키 위해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한 특검과 경찰이 준동하고 있다는 것이 압수수색 결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김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망신 주기 압수수색에 불과하고 정권의 코드에 맞춘 민중기 특검의 칼춤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하청업자를 자처하는 민중기 특검이 정작 수사해야 할 민주당과 통일교 관련 부정부패 의혹은 다 덮어버리고 심지어 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묵살하고 있다가 그것이 불거져 나오니 물타기용으로 억지로 사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이후인 3월 16일 김 여사에게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메모와 함께 260만 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포착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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