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한승우 전주시의원, ‘공개회의 사과’ 징계 거부···“민주당의 정치보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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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전북 전주시의회가 이해충돌 논란과 각종 비위 의혹으로 징계 대상이 된 시의원 10명에 대해 일괄 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유일한 야당 의원인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이 ‘공개회의 사과’ 처분을 거부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의원들의 비위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야당 의원을 ‘끼워넣기식’으로 중징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의원은 18일 전주시의회 제425회 정례회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징계는 이기동 전 시 의장을 비판하고 우범기 시장의 부당한 행정을 지적해온 의정활동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의한 세력에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번 징계의 발단이 된 한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회피신청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 역시 법원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상태다. 그런데도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개 경고’ 권고보다 한 단계 높은 ‘공개회의 사과’를 의결해 과잉 징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시의회 구조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30년 넘게 지속한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 속에서 전주시의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시민들이 시의회 개혁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이기동 의원은 “동료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은 소란을 빚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한 의원 외에도 가족 업체에 예산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전윤미 의원에게 ‘공개회의 사과’를, 이른바 ‘산불 연수’ 논란을 일으킨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과 선거 개입 문자를 보낸 이국 의원에게는 ‘공개 경고’를 각각 의결했다.
징계 대상이 된 시의원 10명 가운데 정의당 소속은 한 의원이 유일하다. 나머지 9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시의회가 자당 의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비판을 분산시키기 위해 야당 의원을 포함한 ‘묶음 징계’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 의원은 “민주당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이 죄라면 차라리 나를 제명하라”며 징계 결정을 거부했다.
국방부 ‘2023년 재개 결정’확인작년 2~11월 평양·원산 등 35곳‘북 도발 유도’계엄 연관성 수사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선포 약 1년 전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은 지난해 2~11월 대북전단을 23회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이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된 건 처음이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해당 대북전단 살포와 12·3 불법계엄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을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17년 7월 중단된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그해 9월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NSC 회의 결과가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구체적인 전단 살포 재개 사유 등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장관은 2023년 11월8일 군에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라고 구두 지시했고 이는 합참을 거쳐 심리전단에 하달됐다. 심리전단은 지난해 2월18일~11월15일 대북전단 살포를 23회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표 지점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다.
작전통제는 심리전단장과 합참의 작전기획부장, 작전본부장, 의장 계통으로 이뤄졌다.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 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관련 기록을 삭제했고, 합참은 관련 문건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북한은 지난해 5~11월 대북전단에 맞대응한다며 오물풍선(대남전단)을 32차례 살포했다. 당시엔 대북전단 살포의 주체로 국내 민간단체가 지목됐으나 군 당국도 대북전단을 띄운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군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도발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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