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포토뉴스]‘고병원성 AI’ 비상 걸린 안성…확산 방지 총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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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기 안성시 서운면에서 17일 방역차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캐나다의 새 이민 정책 영향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17일(현지시간)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캐나다 인구는 전 분기보다 0.2%(7만6068명) 줄어든 4157만558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민을 통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온 캐나다에서 인구 감소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통계청은 유학생과 취업자를 포함한 비영주 거주자 수 감소가 전체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비영주 거주자는 이 기간 17만6000여명 줄어,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1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비영주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 분기의 7.6%에서 6.8%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최근 유학생 유입이 가장 많았던 온타리오주의 인구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같은 변화는 캐나다 정부가 2027년까지 비영주 거주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유학생을 중심으로 신규 유입 규모를 줄여온 데 따른 것이다.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 재임 시절 캐나다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2025년까지 연간 50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이민 유치 정책을 펼쳤다. 그 영향으로 2023년 3분기에는 인구가 전 분기 대비 1%(41만8000여명) 증가해 1957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급격한 이민자 유입은 주택 비용 상승과 사회 서비스 부담 증가, 청년 실업률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트뤼도 전 총리의 지지율도 크게 하락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정책 방향을 전환해 비영주 거주자 신규 유입을 축소하고 2025~2026년에는 인구를 연간 0.2%씩 줄인 뒤 2027년부터 완만한 증가세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뤼도 전 총리의 후임인 마크 카니 현 총리도 이러한 이민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9일 수사외압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냈다. ‘의혹 제기자’이자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온 백해룡 경정은 즉각 반발했다. 수사결과를 둘러싼 갈등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 경정 간 공방전으로 비화했다. 백 경정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양측의 감정싸움은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두 개의 수사팀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6월 검찰이 합동수사팀을 먼저 출범시키며 수사에 나섰고, 10월엔 첫 의혹 제기자였던 백 경정이 투입됐다. 지난 정권 하에서의 대표적인 의혹으로 꼽힌 사건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백 경정 파견을 직접 지시했다.
문제는 이후부터였다. 임 지검장은 외압 의혹 피해 당사자인 백 경정의 이해충돌 소지를 고려해 백 경정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마약 유통 수사를 하도록 맡겼다. 하지만 백 경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편한 동거’ 속에서 수사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커졌다. 합수단이 ‘무혐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급기야 임 지검장과 백 경정은 정면 충돌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주장했던 ‘2023년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수사에 경찰·관세청 등의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지난 9일 결론 냈다. ‘세관 직원이 도왔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이 허위였고, 이에 근거한 당시 경찰 수사는 부실수사라고 봤다.
반면 백 경정은 합수단 발표 직후 검찰·관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수사자료를 연이어 공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12일엔 아예 ‘백해룡팀’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마약 운반책이 말레이시아 말로 공범을 회유하는 상황에 ‘백 경정이 속아 넘어갔다’는 검찰과 임 지검장의 주장은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르는 행태”라며 정면 반박했다. 백 경정은 마약을 소지한 밀수범이 세관을 통과한 경위가 합수단 발표로 소명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면서 “국민을 속여온 검찰의 고질병이 여전하다” “검찰과 임 지검장은 현장 수사 기초도 모른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합수단은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밀수범이 마약을 소지하고 세관을 통과한 경위를 설명했다. 당시 밀수범 신체를 검사할 법적 근거·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백 경정 주장을 재반박했다.
백 경정이 계속 반발하자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10일에 이어 지난 12일 “(백 경정이) 합수단이 제공한 수사자료와 사건관계인의 민감정보가 담긴 문서를 반복해서 외부로 유출해 관련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이 배포한 자료에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세관 보고서 등 수사기록이 담긴 것을 지적한 것이다.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경정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공보준칙(규칙)을 내세워 막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나서달라. 마약게이트 사건은 공개 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었던 시절 백 경정은 이 사건 수사외압을 주장하다가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 지구대장으로 징계성 좌천됐다. 좌천됐던 그가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합류했지만, 또다시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 위기에 놓인 셈이다.
임 지검장과 백 경정 간 장외 공방은 지난 14일까지도 계속됐다. 백 경정은 지난 13일 SNS에 “(동부지검이)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고 썼고, 지난 14일에는 전직 관세청 직원의 글이라며 “(밀수범들이) 세관구역으로 빠져나갔다면 검사 결과가 존재해야 한다”는 등 반박 글을 재차 올렸다.
임 지검장도 지난 14일 SNS에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세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서도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지검장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홍보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썼다.
검찰의 무혐의 발표에도 양측의 설전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면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진실이 여전히 ‘물음표’로 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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