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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오늘 의총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 최소화’ 수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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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12-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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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입법 방향에 대한 내부 토론을 통해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정책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했지만, 위헌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자 당 안팎으로 추가 숙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외부 로펌 자문과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이날 의총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에는 기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운영을 항소심부터 하는 방안,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서는 ‘내란 2차 종합 특검’ 도입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해야 한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예고해 왔다.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80일 동안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수사를 마치며 내린 결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공직자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한 사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시로 만나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 수첩에 기재된 육군참모총장,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인사에 그대로 반영된 사실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 훨씬 이전부터 계엄 선포를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그 이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뒤 총선 결과에 상관 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한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는 특검에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실행한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의 이전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지리적으로 밀착하게 됐고, 이런 요인이 군을 이용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군 관계자와 모임을 상당히 많이 했다”며 “장소가 생각을 지배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군인을 투입하고,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까지 준비시킨 것은 ‘2024년 총선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해 국회 기능을 정지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한 뒤 전두환 정권 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와 같은 거수기 역할을 하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자 한 것으로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일을 12월3일로 정한 것과 관련해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당시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아직 취임하기 전이었다는 데 주목했다.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박 특검보는 “(박정희 정권 때) ‘10월 유신’도 미 대선 중에 있었다”며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선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과 정치권 일각에선 군에 대한 특검 수사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과도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한다. 박 특검보는 “일선 군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최대한 진상을 밝히되 최대한 절제된 수사를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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