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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SNS에 올린 대구시 전 경제부시장,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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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1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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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검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심리로 17일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웃고 있는 홍 전 시장의 사진 옆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글이 적힌 이미지를 올렸다. 오른쪽 상단에는 소속 정당의 이미지(국민의힘)도 표시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정 전 부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지역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에서 정 전 부시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법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피고인의 피선거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 부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반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3일 열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 대전에서는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 이후 아직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적이 없다. 설동호 현 교육감이 3선 연임으로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함에 따라 첫 진보 교육감 선출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대전시국회의와 민주노총 대전본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대전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미래 교육을 위한 대전시민교육감 단일화 기구’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그동안 대전은 단 한 번도 진보 교육감을 배출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교육 혁신과 공교육 강화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면서 “그 결과는 대전시 교육감과 교육청의 전시행정과 무능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고, 모든 결과가 아이와 교사, 학부모와 시민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시민들의 교육개혁 요구가 실현돼야 할 시점에 이르렀고, 민주·진보·시민 후보가 당선돼 피폐해진 대전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진보 진영 인사 여러 명이 교육감 출마를 선언하고 있지만 시민적 열망을 하나의 힘으로 모으지 않으면 진보 교육감은 쉽게 이뤄질 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는 민주·진보·시민 후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리적 판단, 공익을 위한 헌신을 촉구한다”면서 “민주적 절차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세울 수 있도록 마음을 포개고 손을 굳게 잡고 걸어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단일화 기구는 향후 토론회와 선거인단 구성,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을 정해 내년 2월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에서는 현재 차기 교육감 선거에 10명 가까운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현 교육감의 출마 제한으로 후보군이 난립하는 가운데 진보 성향 후보군만 해도 4~5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모두 단일화 과정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희창 대전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은 “진보 교육 철학을 가진 여러 후보가 출마하는데 힘을 합치지 않으면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진보의 목소리를 하나로 보아 민주적 교육감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쉽지 않겠지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하고 대전 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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