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네이버·두나무 합병 ‘공룡 플랫폼’…‘슈퍼 개인정보 탄생?’ 심판이 선수로 뛴다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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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결제 서비스 운영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합병이 공식화되면서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룡 금융 플랫폼’ 탄생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른 불공정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합병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까지 직접 발행·유통하게 되면 심판·중개자인 주체가 선수로까지 나서는 구조가 만들어져 이해상충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15일 시민사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과 관련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위험 요소 중 하나는 양사가 보유한 데이터들이 연계·결합될 경우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의 관리 문제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개인정보가 누적될수록 기업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기에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페이 결제내역이나 결제수단 정보 등 전자거래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두나무는 이용자들의 자산 규모나 거래 패턴, 투자 성향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정보가 연계·결합되면 개인의 소비 습관과 자산 규모, 금융 계좌 등을 종합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고도의 민감성을 띤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특정 기업이 이같은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당초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번질 수 있고, 보안 사고 발생 시 사용자들이 입는 피해도 커질 수 있다.
특히 합병 뒤 업비트 거래소를 계열사로 둔 네이버가 e커머스를 비롯해 기존의 디지털 생태계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 뛰어들면 불공정 경쟁을 비롯해 이해상충 우려까지 나온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e커머스 서비스에서 자사가 발행한 코인 사용을 우대하면 기존 이용자들을 빠르게 자신들의 코인 사용자로 확보할 수 있고 네이버 플랫폼 집중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 등 플랫폼 입점 업체들에 자사 코인을 이용한 대금 결제를 유도하면 이들의 종속도 심화될 수 있다.
여기에 네이버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자사의 거래소(업비트)를 통해 유통까지 되면 이 역시 논란꺼리다. 거래소가 자사 코인과 관련해 심사나 공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수료 할인이나 가격 유지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였던 FTX가 자체 발행 코인을 활용하다 파산에 이른 것은 ‘이해상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고객 자산을 지켜야 할 거래소가 이해당사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한국은행도 이같은 문제로 인해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려했다. 한은은 최근 발간한 ‘디지털 화폐 혁신과 신뢰’ 보고서에서 “한국은 빅테크가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자체 플랫폼 내 e커머스 영업에 금융 및 지급서비스를 통합 제공,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는 금융·산업자본의 결합으로 인한 이해 상충 및 불공정 경쟁, 경제력 집중 및 위험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금산분리 원칙의 취지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에 따른 문제들은 조만간 나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이나 불공정 거래 문제는 기업결합 심사의 중요한 판단 요소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 등을 규율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한 우려를 알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며 “다만 제도가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은 만큼, 더 살펴보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괴물을 정의하는 건 의외로 어려운 일이다. 시체를 얽어 만든 ‘프랑켄슈타인’, 봉준호 감독의 한강 괴물, 민담의 도깨비… 예시부터가 제각각이다. 17세기 괴물에 관한 연구로 과학사 및 과학철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 “괴물은 뒤죽박죽한 무리”로 본질상 정의를 거부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괴물다움’이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말한다. 괴물을 ‘크고 추하고 상상이 가미된 존재’로 거칠게 말할 수는 있지만, 추함의 기준은 주관적으로 달라진다. 책 속 예시를 빌리자면, 심해를 연구하는 해양생물학자는 초롱아귀가 괴물이라는 생각에 반대할 것이다.
반대로 괴물은 보는 자들이 무엇을 경계하고 배척하며 두려워했는지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저자는 고대 신화 세계부터 21세기 현대 사회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괴물을 돌아본다. 동굴 벽화에 새겨진 반인반수 주술사, 신화 속 용과 반인반수, 영화 속 각종 ‘크리처’ 등 인간은 왜 끊임없이 새로운 괴물을 만들어냈을까. 저자는 괴물의 양상에서 인간의 기저에 서려 있던 두려움을 읽어낸다.
황소의 얼굴을 한 미노타우르스와 뱀의 머리를 한 여성 메두사처럼 ‘짐승’의 모습이 섞인 인간은 아주 기본적인 괴물형이다. 저자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괴물들은 우리가 죽이는 동시에 죽임당할까 두려워하는 다른 동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책은 신화와 역사적 인물들의 일화, 과학적 해석을 두루 엮은 괴물 이야기다. 서양사에서 중요한 8가지 괴물이 탐구 대상이다.
오래도록 변주되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잊히지 않고 살아남은 괴물들은 인간이 무엇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준다. 생존 본능에 의한 거부감과 사회적 편견에 따른 배척 등이 어떻게 괴물의 형상에 서려 있는지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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