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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시민 ‘설난영 여사 비하 발언’ 진정 각하···“조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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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5-12-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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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비하했다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 사건을 최근 각하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유 작가의 발언이 성차별적 발언에 해당한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9일 각하했다. 인권위법상 조사 대상은 ‘인권침해’와 ‘차별’로 구분된다. 인권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선 행위의 주체가 국가기관이어야 하지만, 유 작가는 사인이라는 점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인권위는 재화·서비스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차별의 기준 역시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 작가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2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김 후보는) 설난영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며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 내가 조금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선 자기 남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다. 한 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란 뜻”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국민의힘은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노동·여성 멸시 논란이 일었다.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은 또한 한시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위험회피) 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해외투자 영향으로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환율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 직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국민연금공단 외환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한도는 650억 달러 규모로 올해와 같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은 이를 위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전략적 환헤지는 한시적으로 올해말까지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통화스와프 연장과 전략적 환헤지 모두 환율이 오르는 건 막을 수 있는 조치다. 통화스와프는 통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한은의 외환보유고에서 조달하는 방법이다. 만기시 일시에 자금을 갚기 때문에 외환보유고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환율 상승도 누를 수 있다.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전략적으로 일부 해외 자산을 선물환을 통해 현재 환율로 파는 방식으로 시중에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기금위는 이날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그동안 전략적 환헤지가 실행되는 기준이 대략 알려지면서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컸다. 전략적 환헤지를 통해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심리를 꺾어야 하지만, 이미 외국인도 기준을 어느정도 알다보니 심리를 꺾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환헤지를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환당국은 “외환스와프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정 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연금도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변동 리스크를 완화해 기금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가 공개되자 서울외환시장 야간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곧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오후 6시54분 기준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9.5원 하락한 달러당 146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주간거래 종가(1471원)보다도 6.8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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