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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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장난감)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와 전기·전자제품 50종 등 생산자에게는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플라스틱 완구류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 때문에 그간 플라스틱 장난감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져 태우거나 묻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레고 등 블록완구를 비롯해 조립·퍼즐·활동·미술공예 등 총 18종의 완구류가 새롭게 EPR 대상에 포함된다. 완구류의 재활용 기준 비용은 kg당 343원이다.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결정됐다.
완구류의 분리배출 방식도 명확해져 앞으로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완구는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한편 개정에서는 EPR대상 품목의 재활용 기준 비용도 조정됐다. 재활용 기술의 발전, 유가물 가격 변동, 물가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금속캔 등 30개 품목의 단가는 내리고,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등 4개 품목은 인상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가량 앞둔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산타와 루돌프로 분장한 아쿠아리스트들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19일(금)부터 28일(일)까지 10일간 하루 두 차례(14:00·16:30) 산타와 루돌프의 수중 퍼포먼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바다사자존에서는 산타로 변신한 아쿠아리스트가 바다사자와 함께하는 행동풍부화 생태설명회가 매일 한 차례(15:00) 진행된다. 또한 매주 금·토·일에는 하루 두 차례(12:00·16:00) ‘산타가 들려주는 펭귄 이야기’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관광 비자를 갖고 미국 난민 신청 기관에서 일하던 불법 이민자 7명이 체포됐다. 미 정부는 업무 방해 행위라며 반발했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남아공 내무부는 전날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미국 난민 신청 기관을 급습해 취업 비자 없이 일하던 케냐인 7명을 체포해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업 비자 신청이 거부된 이후 관광 비자로 남아공에 입국해 불법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추방 명령에 따라 자진 출국했으며 5년간 남아공 입국이 금지됐다.
내무부는 이번 급습을 “모든 형태의 불법 이민과 비자 제도 악용을 척결하겠다는 미국에 남아공이 함께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습 작전은 국제법상 체포가 불가능한 외교 부지에서 이뤄지지 않았으며 체포된 미국 관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남아공 미 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남아공 내 미국 난민 신청은 케냐 기반 난민 지원 센터인 ‘RSC 아프리카’가 담당해 왔다. 이 단체는 미국의 비영리기구인 기독교세계봉사회와 미국에 이민한 남아공 백인들의 정착을 돕는 단체 ‘아메리카너스’가 운영한다.
미국은 즉각 부당한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토미 피곳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의 난민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남아공 정부에 이번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남아공에 있는 ‘아프리카너’가 박해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프리카너는 17세기 남아공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그는 남아공 백인 농부들이 집단학살을 당했고 남아공 정부가 백인의 토지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올해 미국이 난민 수용 상한선을 축소와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백인들의 난민 신청은 우대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악화해 온 양국 관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에 있는 안보 연구 기관 ISS의 설립자 재키 실리어스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체포는 남아공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 악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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