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도입···대포폰 개통 차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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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절차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 인증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 및 이통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정식 도입일은 내년 3월23일이다.
안면 인증 도입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분증 진위확인에 더해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에 달한다. 피해액은 1조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지난 9월 각자 개통 비중이 높은 채널부터 우선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면 인증 시스템은 이통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확인되면 결과값(Y·N)만 저장·관리한다”며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이용자와 사업자가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 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을 진행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한다.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해 솔루션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면인증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이라며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17일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가 과거 한·미 워킹그룹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킹그룹은 대북 제재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협의체이지만, 현재 협의는 고위급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미가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두고 “한·미는 회의 준비 과정에서 과거 워킹그룹과 취지·성격·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미국 측으로부터 워킹그룹과 다르다는 점을 여러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와 전직 통일부 장관 등은 이번 한·미 협의가 ‘제2의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당시 워킹그룹은 대북 제재를 중심으로 한 북한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비판도 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이런 우려를 충분히 유념해 협의에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가 팩트시트 내에 북한 등 한반도 문제 사항 이행을 위한 소통 강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017년 때보다 현재 (한반도) 상황이 훨씬 더 어렵다”라며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한·미의 공동 노력이 절실한 관건적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 측에서 그간 대북정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북핵 협상 수석대표 역할도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당 자리는 공석이다가 지난달 28일에야 채워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의 전날 협의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을 두고 양측이 평가와 분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완화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라며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인식도 공유했다”라고 했다. 다만 첫 회의인 만큼 대북제재나 한·미 연합훈련 등 각론이 논의되지는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추후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번 협의가 정례 협의체는 아니다”라고 했다. 외교부가 이번 협의를 공식화하면서 ‘정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회의 간 간격이 길지 않게 자주 했으면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북핵 등 대북정책 관련 한·미 회의는 수시로 각급에서 개최되고 있다”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일부가 이번 협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와 소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통의 목표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통일부와 긴밀히 소통 중이고 협의 결과도 통일부와 공유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관련 역할을 분담할지 여부를 놓고는 “통일부는 나름의 업무 우선순위가 있고 외교부도 외교정책을 외국과 소통해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할이 있다”라며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정해졌다는 얘길 들은 적이 없고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추후 협의에 통일부의 참석 여부를 두고는 “통일부 등 다른 부처가 들어오겠다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라며 “외교부가 배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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