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대선 앞두고 ‘이재명 반대, 홍준표 지지’ 외친 유동규···선거법 위반 ‘재판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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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황진아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내년 1월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유 전 본부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7일과 1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4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는 유 전 본부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담았으나, 경찰은 개인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은 검찰에 불송치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으로 지난 10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년 및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을 “알코올 중독자 성향” “음모론자”라 평가하고, 관세·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작심하고 비판한 인터뷰가 미 월간지 ‘배니티 페어’에 보도된 후 백악관과 공화당 안팎에선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그런 인터뷰를 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와일스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인 와일스는 ‘얼음공주’란 별명이 붙을 만큼 치밀하고 노련한 데다, 선거판에서 잔뼈가 굵어 언론의 생리를 잘 안다. 무엇보다 대중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는 성향이며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스러운 인물이다.
백악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와일스를 수십년 간 알고 지냈다”며 “그녀가 인터뷰에 응했다는 사실 자체에 매우 놀랐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또 다른 백악관 관계자도 “왜 하필 우리(트럼프 행정부)에게 조금도 호의적이지 않은 배니티 페어였는지,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은 “처음 읽었을 때 가짜 패러디 기사인 줄 알았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다나 배시 CNN 기자는 “와일스가 배니티 페어에 한 말들은 오프더레코드(비보도 전제)로 하는 말들”이라면서 “와일스 같은 고위급 인사가 이런 내용을 온더레코드로 말했다니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 기사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30%대로 내려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10월 미니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참패한 데 이어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의 ‘안방’인 마이애미에서도 28년만에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인디애나주에선 공화당 주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반기를 들고 선거구 재획정(게리맨더링)을 부결시키는 등 당 장악력이 약화하면서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던 터에 대통령 최측근 인사의 폭로가 공개된 것이다.
다만 공화당 전략가인 더글러스 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위기를 “레임덕이라고 과장해서는 안된다”고 더힐에 말했다. 그는 와일스 비서실장의 인터뷰도 “기자들과 오랜 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공개적으로 말하려 하지 않았던 속내를 의도치 않게 털어놓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과거에도 백악관에서 간혹 일어나곤 했던 실수라고 말했다.
반면 와일스 비서실장의 치밀한 성향을 고려할 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말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악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고위 공화당 관계자는 “와일스는 누구보다 노련하기 때문에 ‘오프더레코드’와 ‘배경 설명’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그는 “와일스는 자신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또 자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줄 거라는 사실을 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실제 와일스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백악관 비서실장들과 달리 트럼프 진영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하면서, 그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굳건히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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