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특검, ‘김건희 봐주기 의혹’ 관련 중앙지검 등 압수수색···이창수 22일 소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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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중앙지검과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지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 사건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 1차장,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현재 사무실,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수사를 했거나 지휘를 담당했다.
특검은 또 이창수 전 지검장과 도이치 수사의 실무를 담당한 검사 등 2명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함께 소환된 수사 검사는 참고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나마 대통령실 경호처가 제공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수사’ 논란이 거셌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지난 8월 특검은 도이치 사건에 대해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특검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최근 김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나오면서 더 커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장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 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마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또는 박 전 장관과 김 여사간 공모 입증 여부에 따라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2일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한 결과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이 관련 의혹 수사를 정해진 수사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특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남은 10일 정도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결이 안 되면 법에 따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기사는 2025년 12월 18일자 경향신문 사설 ‘10% 올라선 ‘신생아 아빠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 척도 돼야’ 재가공하였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육아휴직 급여가 커진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실제 사용률은 34.7%로 1.7%포인트 상승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신생아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2%로, 1년 만에 2.7%포인트 높아졌다. 이러한 추세는 일·가정 양립 취지의 육아휴직 제도가 자리 잡아간다는 걸로 보여 고무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 육아휴직이 72.2%로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보면 갈 길이 멀다.
10년 전 0.6%에 불과했던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에 두 자릿수 진입은 지난해 신설된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가 주효했다는 게 데이터처의 평가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니 아빠들의 사용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한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난 건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 한국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52주로 가장 길게 허용돼 있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사용률은 턱없이 낮다.
있는 제도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아빠들이 많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2023년 기준 29.3%로 가장 크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쓰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상대적으로 월급이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이것이 또 남녀 임금 격차를 커지게 해 ‘모성 페널티’를 초래한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저조는 결국 젠더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이란 얘기다.
남성의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정책적 배려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 소득대체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제로 하는 식의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려면 중소기업엔 세제 혜택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성별 임금 격차나 사회 인식 개선 등 성평등 관점에서 육아휴직을 넓게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신생아 아빠 육아휴직’ 첫 10%대 돌입···전체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육아휴직자 전체 숫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10명 중 3명은 아빠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 효과로 남성 육아휴직이 늘고 있지만, ‘아빠 육아휴직’의 대부분은 대기업·공공기관이며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아기가 태어난 부모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신생아’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로 처음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남성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아이가 첫돌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셈이다. 이는 1년 전보다 2.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신생아를 둔 아빠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0.6%에 불과했지만, 9년 만에 약 17배로 늘었다. 2019년 첫 3%대에 진입한 이후 2021년 4.3%, 2022년 7.1%, 2023년 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 비중도 29.2%를 기록해 전년보다 3.5%포인트 늘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이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 증가’ 배경으로 지난해 도입된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꼽았다. 생후 18개월 이내 아기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모두에게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대상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 자체도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226명으로 1년 전보다 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인원으로, 2023년 육아휴직을 시작해 2024년까지 이어진 경우는 제외됐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은 공무원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산업별로 보면 공무원 직군(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아빠와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각각 16.1%, 81.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67.9%, 엄마의 57.7%가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비해 민간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육아휴직 사용 시기는 엄마와 아빠에 차이가 있었다. 엄마는 주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유치원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썼다. 2015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아이가 0세(83.8%) 때, 아빠는 6세(18%)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아빠 육아휴직 비중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1.9명으로 통계를 비교할 수 있는 14개 회원국 중 꼴찌에서 4번째였다. 스웨덴(387.3명), 노르웨이(116.9명), 독일(66.7명), 일본(26.3명), 이탈리아(25.4명) 등보다 적다.
다만 OECD 통계는 집계 방식 차이로 출생아 100명당 남·여 육아휴직자 수가 100을 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당해연도 출생아의 부모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만 1세 이상 영유아·어린이 자녀를 둔 모든 육아휴직자 수를 집계했기 때문이다.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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