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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법조계 “재판부 구성 위헌성 불식”…일각 “여전히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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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12-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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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결국 법안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구성 등 많은 부분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은 수정 법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수정안은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판사 임명 방식, 재판 대상 등이 원안과 크게 달라졌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추천위 구성 방식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를 꾸리려던 것을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들도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행정부에 속한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구성에 관여하게 돼 위헌 논란이 컸는데, 이를 불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 추천위 구성·임명으로사법부 밖 인사 개입 논란 ‘차단’“특정인·사안에 재판부 문제 여전”사법부 독립 근본적 침해 지적도
내란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기로 한 것도 큰 차이다. 법에는 1심부터 가능한 것으로 하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내란 혐의자들의 1심 선고가 오는 2월쯤까지 나올 예정인데, 1심부터 내란재판부로 이관되면 선고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판사 임명 방식도 ‘대법원장 임명’에서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으로 선회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 밖 인사들이 판사 구성에 개입하는 내용이 없어지면 위헌 요소는 사라진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의 조직이나 관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란전담재판부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번 수정안으로 법원 내에서 법관들이 추천한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등으로 바뀌면서 위헌 소지도 거의 없어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단계에서 법원과 사법부 자체가 내란 사건에 대해 정상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법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도 입법부의 일에 해당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 사법부 내의 자격 있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특정 사안과 인물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원 재판을 불신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 입법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려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라며 “아무리 법안을 수정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문 교수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계엄 당시 전직 대법관들의 위치 확인 지시를 한 것조차 ‘현직 법관의 재판 수행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을 상기하며 “법원 재판 운영에 대한 큰 틀은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지만, 내란재판부법 자체가 현재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했다.
내란·외환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는 별도 법률로 다루기로 했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오라클이 추진하는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가 핵심 투자자 이탈로 교착 상태에 빠지고 AI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다.
17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8.29포인트(0.47%) 하락한 47,885.9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78.83포인트(1.16%) 떨어진 6,721.43, 나스닥종합지수는 418.14포인트(1.81%) 급락한 22,693.32에 장을 마쳤다.
오라클이 미국 미시간주에 짓고 있는 1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가 핵심 투자자인 사모신용펀드 블루아울캐피털의 이탈로 차질이 생겼다.
이 같은 소식에 기술주 중심으로 투매가 나왔다.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 건설은 차질 없이 굴러가고 있다고 반박했으나 AI 및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 넘게 급락했다.
필리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TSMC는 4% 안팎으로 떨어졌다. ASML과 AMD, 램리서치는 5% 넘게 급락했다.
‘오라클 쇼크’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하락폭이 컸다. 오라클은 나스닥엔 상장돼 있지 않지만, AI 테마로 묶인 만큼 나스닥 지수 내 관련주까지 충격을 받았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중에선 알파벳과 테슬라가 3% 이상 떨어졌다. 오라클은 5.40% 급락하며 지난 9월 최고점 대비 반토막이 됐다.
상대적으로 AI 편중도가 낮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는 보합권에서 나스닥 지수를 지탱했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지난 6일부터 약 1주일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해 정부 유력 인사들과 사업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중동 시장 확장 가능성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장이 중동 지역을 찾은 것은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 공식 초청으로 방문한 이후 1년여 만이다.
이 회장은 UAE 행정청장이자 국부펀드 무바달라 최고경영자(CEO)인 칼둔 알 무바라크를 만나 문화·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칼둔 행정청장은 지난 한·UAE 정상회담 때 양국 협력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이 회장은 UAE에서 현지 임직원들과 만나 ‘할랄식품’ 성장 전략도 논의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할랄식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국가와 제품군을 확대해 중동 K푸드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회장은 “전 세계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대한 절실함을 갖고 신영토 확장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CJ는 이번 현장경영을 계기로 중동 지역에서 주요 영역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UAE 기업 알카야트인베스트먼츠와 협력해 중동 지역 전략 제품인 비비고 김스낵과 볶음면의 판로를 넓힐 계획이다. CJ올리브영은 UAE 헬스케어 유통기업인 라이프헬스케어그룹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CJ ENM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한 법인을 기반으로 현지 방송사, 콘텐츠 회사와 협력해 라이브 콘서트와 현지 지식재산(IP) 발굴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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