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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검찰 “잘못 뉘우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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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5-12-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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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명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명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교사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자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재판부에 사형선고를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도 명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생명을 빼았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명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공판을 담당한 검사는 “저는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사체를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너무나 작고, 어리고, 말랐던 피해 아동의 마지막 모습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피고인은 공판 단계에서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만 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 아동의 삶과 그에 수반되는 많은 기회를 한순간에 앗아간 잘못을 진정 뉘우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형 선고만으로도 유족과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국민이 더는 끔찍한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씨 측은 이날 정신 병력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명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들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명씨는 이날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돼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아이를 찌르던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직장에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문화가 늘어났지만 탄력근무제나 가족돌봄휴가 등 유연한 근무 환경을 위한 제도 활용은 오히려 코로나19 시기보다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올해 가족친화지수는 49점으로 직전 조사인 2021년 46.9점에 비해 2.1점 상승했다. 공공부문이 51.8점으로 민간부문 47.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수는 100점에 근접할수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고르게 시행함을 의미한다.
성평등부는 3년마다 가족친화지수를 조사한다. 올해는 공공부문 813개, 민간부문 1010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탄력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문화조성 등 영역을 기준으로 한다.
탄력근무제와 부양가족지원제도 영역은 직전 조사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탄력근무제는 2021년 29.1점이었으나 올해 22.7점으로 22% 하락했다. 부양가족지원제도는 2021년 29.5점에서 올해 16.9점으로 42.7% 떨어졌다. 탄력근무제는 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나 재택근무제도 등을 포괄하고, 부양가족지원제도에는 가족돌봄이나 휴직 등이 해당한다. 성평등부는 “코로나19 종료 이후 사무실 복귀 경향과 감염병 피해 가족 돌봄 수요가 감소해 2021년 대비 두 개 영역 지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고용 효과가 4.7% 더 크다고 발표했다. 유연근무제는 육아휴직 등 휴직 위주 제도보다 노동자 개개인의 상황 대응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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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 여성 관리자가 많을수록 가족친화지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관리자 비중이 상위 20%인 그룹은 48점을 받았지만 하위 20% 그룹은 44.2점을 기록했다. 민간에선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수가 상승했다. 1~99인 규모 기업은 42.6점인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은 60.5점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선 국가행정기관이 64.1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인 42.7점으로 낮았다.
조사 대상 10곳 중 6곳(58.5%)은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해 기업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60.4%는 근로자의 직장만족도가 향상됐다고 봤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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