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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속초시, 2031년까지 노후 상수관로 52.7㎞ 정비···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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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5-12-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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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강원 속초시는 오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411억 원을 들여 장사·노학·조양·청호·대포·설악·도문·교동 일원의 노후 상수관로 52.7㎞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물관리 전문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노후 상수관망 정비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하루 최대 2500t의 누수(연간 누수 손실액 12억 원 상당)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도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실현을 위해 환경부에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국책 사업이다.
수돗물 수질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오래된 상수관망을 교체해 누수를 줄이고, 물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속초시는 지난 10월 환경부로부터 2026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시의 물 부족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물 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탁월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맑은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공개되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접수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18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1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정식 심리를 하지 않고 절차를 마치는 결정이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기록관으로 이관해 최장 15년간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앞서 2018년 3월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김 여사의 의상 가격 등 의전비용 관련 예산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가 ‘국가 안전 보장 등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대통령실 측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소송을 각하했다. 특활비 관련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납세자연맹 측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자료에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동생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되자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해당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 정보 공개가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국가기관 사이의 절차적 행위’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정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소송이 각하됐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에 따른 문제일 뿐, 대통령기록물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 거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또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보호기간이 지정됐더라도 국회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공개가 거부됐다면 이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권리 구제가 완전히 차단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헌법소원을 낸 이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유족이 20~30년간 정보를 보지 못하게 된다”며 “대통령기록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복지·고용 등 서비스를 연계해 원스톱으로 제공해온 정부의 복합지원 사업이 내년에는 공공의료 등으로 확대된다. 토스 모바일 앱을 통한 복합지원 신청도 가능해질 전망이며, 자립을 돕기 위한 7~9%대 금리의 대출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2주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금융·복지·고용 등 분산돼 있는 정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고용·복지 중심이던 복합지원의 연계 분야를 공공의료와 노후, 소상공인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이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와 협업해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관련 대출을 안내하는 등 지원하고,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지원도 확대한다. 토스의 모바일 앱을 통한 복합지원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BNK부산은행과는 복합지원 대상자들을 위한 여·수신 상품을 개발한다. 복합지원 연계 이후 자립을 돕기 위해 7~9%대 금리의 대출 상품과 월 납입금 20만원 이하인 소액 적금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복합지원 연계자는 13만8000명으로 지난해 7만8000명 대비 7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고용 연계 지원자의 경우, 무직·비정규직 비중이 77.3%,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비중은 78.4%에 달하는 등 고용·소득 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됐다. 금융·복지 연계자의 경우에도 무직·비정규직 비중이 67.4%, 저소득층 비중은 75.9%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복합지원 이용자의 고금리 대부잔액 감소율은 44.4%로 비복합지원자의 잔액 감소율 33.9%보다 높았다. 채무조정 3회 이상 연체자 비중은 5.2%로 비복합지원자 10.3%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용자 만족도는 84.7%, 재이용 의사는 90.1%로 조사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복합지원을 통해 지난 2년간 국민 약 21만명에게 실질적인 재기와 자활을 지원했다”며 “앞으로 연계 분야를 확대해 더욱 넓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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