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1심 내달 16일 선고…6개 재판 중 첫 결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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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6개 재판 중 처음 나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며 오는 26일 마지막 재판을 열고 내년 1월1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그를 다시 구속했다. 1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이다.
윤 전 대통령의 송진호 변호사는 사건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법상 재판 기한이라는 규정이 실체나 공정한 재판에 우선할 수 없다”며 “특검 측이 제시한 걸 보면 대부분 내란 사건 재판에서 쓰인 증거들인데, (내란) 재판에서도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받고 있다. 대선 이후인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2분 국무회의,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등 계엄 사태와 관련한 추가 혐의를 포착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외환(일반이적) 혐의,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등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가 17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한강공원 등 서울·경기 일대 하천변의 석면 폐기물 의심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센터 측은 석면 슬레이트로 의심되는 폐기물들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70%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회장 장인화·사진)이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다. 포스코그룹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나눔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성금을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그룹은 1999년부터 매년 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을 내왔으며 누적 기탁액은 2120억원에 달한다. 올해 성금에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 등 9개 그룹사가 참여했다. 전달된 성금은 미래세대 교육과 취약계층 자립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임직원이 직접 기부 대상을 발굴·지원하는 ‘1%마리채(마이 리틀 채리티)’가 대표적이다. 올해는 미래세대 성장·교육 프로그램과 어르신 복지시설 리모델링 등 100여개 사업에 약 8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포스코봉사단을 통해 포항·광양 등 제철소 인근 지역 200여개 마을·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특산품 구매와 농번기 일손돕기, 시설물 보수, 환경 정화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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