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6년 만에 돌아온 ‘정책통’ 김성주···“연금개혁, 노후 소득 보장 강화가 핵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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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다시 공단을 이끈다.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전북 전주 본부 온누리홀에서 제19대 김성주 이사장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6년 전 한 차례 공단 수장을 맡았던 인물이 다시 선임된 데에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상황이 그만큼 복잡하고 무겁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공단의 향후 지향점으로 ‘국민 신뢰 회복’과 ‘복지 국가의 기틀 마련’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개혁과 공단 역할 강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주택 문제 해결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모델과 네덜란드의 연기금 기반 사회주택 투자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투자와 함께, MBK·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탁운용사 투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는 기금 평가·운용 방식 개선도 공언했다.
연금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추가적인 모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년 연장과 의무 가입 연령 상한, 수급 연령 조정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앞으로의 연금 개혁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도 강조했다.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완화, 특수형태·플랫폼 노동자의 조속한 가입 편입, 청년 크레디트 제도 강화를 통해 가입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발달장애 신탁에 이어 치매신탁 사업을 본격화해, 고령층 자산 보호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제19·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17~2020년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조직 운영과 기금 운용을 경험했다. 현재 1361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다시 맡게 된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까지 3년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서 현직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5명이 경쟁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력 강화를 내세워 세몰이한 친이재명(친명)계의 도전에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정청래(친청)계가 맞서는 구도가 선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17일 후보 등록이 마감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는 재선의 강득구·문정복 의원과 초선 이건태·이성윤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원외에서는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마했다. 강득구·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위원장은 친명계, 정청래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은 문정복·이성윤 의원은 친청계로 분류된다.
‘친명’ 강득구·이건태는 박찬대 등 현직 의원 21명 동원해 주류 과시문정복·이성윤, 홀로 나와…당권세력인 ‘친청’, 세 대결 구도엔 부담
각 후보의 출마 선언 현장부터 친명계와 친청계로 분화하는 당내 역학 구도가 가시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이건태 의원과 15일 강 의원의 출마 선언장에는 각각 9명과 15명의 의원이 등장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와 경쟁한 박찬대 의원,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 최고위원을 지낸 한준호 의원 등 ‘찐명’ 의원들이 이건태 의원 옆에 섰다. 강 의원 곁에는 박찬대 의원과 가까운 박성준·윤종군 의원, 이 대통령 중앙대 동문인 김준혁·이연희 의원 등이 자리했다.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인 이광희·김문수 의원은 각각 이건태 의원과 강 의원 출마 선언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수행실장을 맡은 김태선 의원과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부지사였던 이재강 의원, 김우영 의원은 이건태 의원과 강 의원 출마 현장에 모두 동행했다.
반면 지난 14일 이성윤 의원과 전날 문정복 의원의 출마 선언장에 나온 현직 의원은 없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를 도운 두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며 각각 법률위원장과 조직사무부총장 당직을 내려놨다.
친명·반청 후보들은 친명계 선명성을 앞세워 당내 주류임을 과시하는 세몰이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대표 측의 당정 엇박자 논란을 약점으로 공략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친명계 후보들은 친명 대 친청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청계 후보들은 원팀을 내걸며 세 과시에 거리를 두는 양상으로 분석된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친청계 후보들은 세 대결로 갈등이 벌어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친청계 의원 상당수가 지도부 소속이라 나설 수 없는 현실도 있다.
지난 6월 정 대표와 박찬대 의원의 당대표 출마 때도 유사한 풍경이 펼쳐졌다. 정 대표 출마 선언장에는 의원 6명이 참석한 반면 박 의원 출마 현장에는 의원 50여명이 나왔다. 선거 결과는 권리당원 지지에 힘입은 정 대표 승리였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투표는 권리당원 50%와 중앙위원 50%가 반영되며 1인 2표로 치러진다. 오는 1월 뽑히는 최고위원은 임기가 8개월에 불과해 선거 관심도가 떨어지는 점 등은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불법계엄이 일어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불법계엄을 중단시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을 합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가칭 ‘국민주권의날’ 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12월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내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기념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경기 안산 선감도에서 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동력 착취와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자행했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정부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대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 설치를 위한 지원단을 지난 10월 구성했다.
혐오와 소외 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혐오 현수막 근절과 외국인 주민 상생 기반(인프라) 구축 등도 시행한다. 행안부는 국민의 각종 정책 제안 등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 ‘모두의 광장’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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