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재래식 언론이 게이트키핑해 보여주던 시대 있었다…국민이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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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행정을 하는 자리인데 왜 그걸 악용하는가”라며 “지금은 수십만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앞선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외화 반출’ 문제로 논쟁을 벌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사장은 이날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반박 글을 SNS에 올리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갈등 속 대응과 국민의 삶을 놓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행정 영역에서 허위보고나 동문서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며 “1분 전에 이야기한 것과 1분 후에 이야기한 게 다르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을 뒤에서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례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된 인천공항 보안 검색 책임 공방을 언급했다. 당시 이학재 사장은 책갈피 외화 불법 반출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다. 이 사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불법 외화반출은 세관의 업무”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라 1만달러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을 위탁받아서 하게 돼 있더라. 대통령인 저도 기사 댓글을 보고 (진실을) 알았다”며 이 사장의 주장에 대해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수법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선 “댓글에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쉬쉬하며 기회를 주라는 말이냐’,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 가르치는 거냐’는 반박이 있더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를 통해 업무 협조하는 것”이라며 “위탁받은 적이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줄 것을 국정 최고책임자의 참모들에게 당부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야당 등 일각에서 부정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생중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던데,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에는 특정 언론이 소위 게이트키핑 역할을 해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던 시대가 있었다. 요즘은 이런 언론을 재래식 언론이라고도 하더라”며 “지금은 국민이 다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정치 논리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도중 수시로 “(답변자가) 어느 정당 소속인가”, “당적이 없는 사람만 말하라”고 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전 건설에 걸리는 기간을 물은 뒤 “(기간에 대해서도) 정당마다 말이 다르다”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신 말해보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 질의를 하던 중에는 “참 웃기는 현상인데, 우리 사회가 토론도 없이 편만 먹다 보니 편을 먹고 싸우기만 한다”며 “원자력 발전 분야도 효율성이나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적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 희한하게 과학자들도 편이 있더라”며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된다. 사실을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1950년 7월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이 군대를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에 배속시킬 것 등을 요구하는 안보리 제84호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에 따라 일본 도쿄의 미 극동사령부에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가 창설됐다.
안보리 결의로 설립되긴 했으나 유엔사는 안보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유엔 예산으로 운영되지도 않는다. 유엔사는 유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에 가깝다. 그런 유엔사가 ‘유엔’ 이름을 쓰는 것에 비동맹·제3세계 국가들이 문제를 제기해 1975년 11월18일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권고 결의안(제3390호 A, B)이 채택됐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한 뒤 유엔사가 갖고 있던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넘겼다. 1994년 6월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통합사령부’를 보조기관으로 구성한 바 없다고 재확인했다.
유엔사는 이처럼 국제적 지위가 애매하지만, 한국에선 여전히 막강한 권능을 갖고 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있고,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책임지도록 돼 있다. 군사정전위원회가 1992년 이후 활동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정전협정 이행의 감독 책임을 맡은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이라는 정전협정 취지를 감안하면 유엔사의 통제권 발휘는 ‘군사적 사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유엔사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평화적 목적의 DMZ 방문을 번번이 불허했다. 2019년 이후에만 독일 정부대표단, 김연철 통일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출입이 무산됐다. ‘평화 행위’엔 적극 제동을 걸어온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행위인 대북전단 살포에는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궁금하다. 유엔사가 단호했더라면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이 23차례나 대북전단을 살포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유엔사의 ‘애매한’ 지위와 역할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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