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침수 막아라”…대구시, 노곡배수펌프장 관리 직접 맡기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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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대구시는 올여름 발생한 노곡동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주체 일원화 등 재발 방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노곡동 풍수해 대비 시설물 중 북구청이 관리해 온 고지배수터널 및 침사지 등 시설을 앞으로 시가 관리하게 된다. 시는 기존 배수펌프장과 함께 관리·운영하기로 북구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배수시설 운영주체가 나뉘어 있어 긴급 상황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보완책이다.
시설 개선과 재해예방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침수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직관로 수문 작동방식을 유압식에서 기계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한 직관로 수문의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주요 시설물을 정비한다.
상류지역에 이물질이 쌓이는 현상을 막기 위해 사방댐 2곳과 펌프장 방류구에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CCTV 및 전광판, 스피커 등 경보·안내장치도 설치될 예정이다.
2~3년마다 자체적으로 벌이던 실태 점검도 민관 합동으로 매년 진행할 계획이다. 펌프장 수문과 시스템 등 시설 전반, 매뉴얼 및 직원교육 등 종합 점검체계로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장마철 전까지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펌프장 운영 및 작동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펌프장 운영 및 작동 오류를 최소화하고, 실제 비상 상황 시 대응력을 높인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중장기 방안으로 전문가 용역을 진행해 노곡배수펌프장 시설물의 추가 개선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1950년 7월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이 군대를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에 배속시킬 것 등을 요구하는 안보리 제84호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에 따라 일본 도쿄의 미 극동사령부에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가 창설됐다.
안보리 결의로 설립되긴 했으나 유엔사는 안보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유엔 예산으로 운영되지도 않는다. 유엔사는 유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에 가깝다. 그런 유엔사가 ‘유엔’ 이름을 쓰는 것에 비동맹·제3세계 국가들이 문제를 제기해 1975년 11월18일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권고 결의안(제3390호 A, B)이 채택됐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한 뒤 유엔사가 갖고 있던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넘겼다. 1994년 6월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통합사령부’를 보조기관으로 구성한 바 없다고 재확인했다.
유엔사는 이처럼 국제적 지위가 애매하지만, 한국에선 여전히 막강한 권능을 갖고 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있고,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책임지도록 돼 있다. 군사정전위원회가 1992년 이후 활동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정전협정 이행의 감독 책임을 맡은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이라는 정전협정 취지를 감안하면 유엔사의 통제권 발휘는 ‘군사적 사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유엔사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평화적 목적의 DMZ 방문을 번번이 불허했다. 2019년 이후에만 독일 정부대표단, 김연철 통일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출입이 무산됐다. ‘평화 행위’엔 적극 제동을 걸어온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행위인 대북전단 살포에는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궁금하다. 유엔사가 단호했더라면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이 23차례나 대북전단을 살포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유엔사의 ‘애매한’ 지위와 역할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중구가 ‘서소문 자원재활용 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예산 삭감시도를 놓고 중구 소속 시의원과 충돌했다. 총 35억원 규모인 이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나 이 과정에서 시의원의 전액 삭감 시도가 있었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16일 중구에 따르면 김길성 중구청장은 전날(15일) 열린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식에서 박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을 지목하며 “정치적 셈법으로 주민 편익을 볼모 삼는 행위는 그 결과가 어찌 됐든,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9일 서울시 담당 부서로부터 시의회 상임위를 원만히 통과한 두 사업의 예산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수소문을 해보니 박영한 의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 소속 의원은 아니다.
서소문 자원재활용 처리장은 1999년에 조성돼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재활용처리장으로 꼽힌다.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며, 열악한 작업 환경 탓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중구는 내년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전체 사업비 69억의 절반인 32억원을 시비로 받기로 했다. 시비가 없으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신당5동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원 건립 역시 현재 진행 중으로, 지상 6층 높이에 총 123대의 차를 수용할 수 있다. 현재 설계를 마치고 시공사 선정, 변전함 이설 등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까지 79억원이 배정됐고, 내년에 시비 28억원을 비롯해 총 43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구는 서울시로부터 우선 2억원을 받고, 나머지 26억원은 추경편성을 하기로 한 상태였다.
김 구청장은 “박 의원의 행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삭감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예결위원을 찾아다니며 사업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주민 여러분께 사실대로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예산 삭감 시도를 한 적이 없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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