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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중국 측, 미주리주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74조원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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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12-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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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중국 측이 코로나19 기원 논란과 관련해 미국 미주리주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현지시간) 캐서린 해나웨이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지난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된 3564억3700만위안(약 74조60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과 관련해 통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우한시 정부를 비롯해 ‘연구소 바이러스 유출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상위 기관인 중국과학원 등 3곳이 지난 4월 30일 제기했다.
피고에는 마이크 케호 미주리 주지사가 대표하는 미주리주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을 지낸 에릭 슈미트 현 연방 상원의원, 앤드루 베일리 현 연방수사국(FBI) 공동 부국장이 포함됐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그간의 소송전을 통해 중국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중국에 낙인을 찍으려 했으며, 기원 조사 과정을 조작하고 중국이 정보를 은폐하거나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를 사재기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손해배상 외에도 뉴욕타임스(NYT), 인민일보 등 미·중 주요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들이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입장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약 5년 전 미주리주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던 슈미트 상원의원은 중국과 중국공산당, 정부 부처, 후베이성 정부, 우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중국 측의 정보 은폐로 코로나19가 확산해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보 은폐와 보호용품 비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피고 측이 미주리주에 240억달러(약 35조5000억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던 베일리 현 FBI 부국장은 이를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평가하며 미주리주 농지를 포함한 중국 소유 자산을 압류해 판결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나웨이 검찰총장은 이번 중국 측 소송을 ‘시간 끌기 전술’로 규정하고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른 240억 달러 징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사실적 근거도 없고 법적 실익도 없다”며 “중국 법원이 어떤 허위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를 충분히 막아내고 미주리 주민들에 대한 집행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올해 상속세 수입이 3조7000억엔(약 35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상속 재산도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초고령화로 인해 상속 건수·액수가 증가하지만 저출생 때문에 상속인이 없거나 소수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세 수입이 사상 최다인 3조6930만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가 개편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세수 증가는 우선 일본 정부가 상속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5000만엔(약 4억7000만원)이던 기본공제액을 2015년 3000만엔(약 2억8000만원)으로 낮췄다. 또 기존엔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약 9500만원)씩 기본공제했으나 이 역시 1인당 600만엔(약 5700만원)으로 축소했다. 최고세율은 현재 55%다.
지가 상승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닛케이에 따르면 약 82㎡ 건물에 거주 중인 A씨의 경우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 되는 ‘노선가’(도로에 접한 토지의 1㎡당 평가액)가 10년 전 84만엔(약 800만원)에서 현재 147만엔(약 1400만원)으로 75%가량 상승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0엔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아이에게 2000만엔(약 1억9000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신문에 말했다.
저출생도 세수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수가 줄어 1인당 상속 자산이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자가 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상속세는) ‘부잣집 자식만 내는 세금’이란 이미지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대상속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 자산 규모 자체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일본 내에서 상속된 자산은 약 46조엔(약 438조원)이며 2030년엔 48조8000억엔, 2040년엔 51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되는 유산도 크게 늘었다. NHK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귀속 유산은 약 1291억6000만엔(약 1조2300억원)이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2013년 귀속액은 336억엔(약 3200억원)이었다.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 형제가 상속받지만 이런 상속인이 없고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비혼 비율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고 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친족이 있으나 그 역시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처분이 귀찮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NHK는 전했다.
학교와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리며 경찰을 조롱한 고등학생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등학생 A군(10대)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렸다.
A군은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수사력 체크해서 최종 계획을 마무리했다. 오늘 실제 테러에서 뵙겠다” 등 경찰관을 조롱하기도 했다.
A군이 게시한 폭발물 협박 글은 총 1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재학 중인 학교 휴교와 재미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의 행위로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의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공중협박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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