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논의 착수…‘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 관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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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환불 거부’ 의류 판매업 처분 전례영업정지 땐 과징금보다 타격 커일각 “전자상거래법 적용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정명령만으로 소비자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업체가 어느 정도 노력했느냐에 달린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안만으로 ‘영업정지’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소비자 재산상 손해와 피해 보상 곤란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 같은 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17년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랜덤박스를 판 시계 판매 업체에 과태료 1900만원과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첫 사례였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거나 보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과징금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영업이 중단되면 소비자가 네이버나 신세계 등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정지 기간 배송 차량과 물류센터 유지비 등 고정비 지출은 이어져 경영상 압박도 가중된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쉽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 광고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목적을 금지하는 만큼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는 어렵지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보수 진영 잠룡들 사이에 미묘한 세력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 전 대표 압박에 가세했고, 한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 대표를 상대로 연합하는 모양새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수도권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 송년 행사에서 한 전 대표의 손을 잡고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아주 귀중한 보배”라며 “보배를 지금 자른다고 할 게 아니다. 하나로 뭉쳐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이긴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뒤이어 “제 마음도 똑같다”며 “지금 여러 생각할 때가 아니라 화합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맞설 때”라고 했다.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우리는 하나다”, “뭉쳐야 산다”고 외치며 두 차례 ‘러브샷’을 했다.
김 전 장관이 한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두둔하며 장 대표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두 사람은 장 대표가 당선된 지난 8월 당대표 선거 때도 연합 전선을 구축한 바 있다. 당대표 선거 후보였던 김 전 장관은 당시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이라고 했고,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 달라”며 김 전 장관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저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그냥 저를 (징계)하시라.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고”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장 대표의 한 전 대표 압박에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와 동일한 이름의 작성자가 2023년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이준석 돈 없고 사람 없어서 창당 못 해” 등의 비방글을 올렸다면서 “제발 동명이인이길 바란다. 그게 아니면 너무 찌질하지 않나”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김문수 연대는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며 “(한 전 대표가) 부정선거론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 등도 같이 품어 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서도 전날 SBS 라디오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했으니 황교안 전 대표의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정치적 진로, 정치적 결과까지 다 답습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를 두고 각자의 명운이 달린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잠룡들의 기싸움이 달아오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성적표에 당권 유지 여부가 달렸다. 한 전 대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 출마해 잠재력을 증명하지 않으면 정치적 공간이 좁아질 것이란 지적이 있다. 김 전 장관은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이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경찰의 수장 공백 상태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18일 12·3 불법계엄 때 국회 봉쇄를 지시한 조 청장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경찰 내부분위기는 착잡해졌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의 수장이 파면됐다는 점이 씁쓸하다”면서도 “과거를 딛고 경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1일 조 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1년 넘게 수장 없이 ‘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조 청장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청장이 임명될 수 없었다. 이후 경찰 내부는 혼란을 겪었고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되려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적극적인 정책·인사를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조 청장이 파면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첫 경찰청장 인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장 후보자가 빠르게 지명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임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은 대부분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치안정감 중에서 임명돼 왔다. 청장 후보군으로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유 차장은 지난 7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서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돼 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당시 박 본부장도 함께 승진해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해왔다.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경찰청의 수장인 박 서울청장은 지난 9월 승진했다.
청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세 사람은 모두 ‘수사통’으로 꼽힌다. 세 사람을 치안정감으로 승진·기용한 것을 놓고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를 앞두고 정부가 경찰에 수사력 향상을 주문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다만 유 차장과 박 본부장은 내년에 만 60세로 정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다만 경찰청장의 연령 정년을 폐지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고 외부인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것, 2년 임기를 보장받은 뒤 당연퇴직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은 변수로 꼽힌다.
새 청장이 임명되면 그동안 정체된 경찰 정기 인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통상 8월쯤에 하반기 정기인사를 하는데 올해는 아직 없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누가 청장이 되든 앞으로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후속 인사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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