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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진행된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김영삼 정부 당시 무기 로비스트로 화제가 된 린다 김을 거론하며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 언급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유모 대령의 징계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례 없게 세심하게 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의 경우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면서 “무기 조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무슨 김’이라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97년 군사비밀을 몰래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린다 김은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과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예전에 린다 김 등 방산 비리 때문에 2006년에 방위사업청이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기 부실화 문제를 지적하며 “예전에는 주행가능 거리가 부족해 전투하러 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헬기 얘기도 있었다”며 “요즘은 ‘날지 못하는 비행기’ 이런 것은 없느냐. 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하다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유모 대령(경향신문 12월18일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기사 난 것 보니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하급자가 ‘대령님,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가자, 따라오라’고 해서 거기(한강공원)까지 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이니)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어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도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하고 억울한 사례가 없게 세심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반환 공여지를 공공용도로 사용할 경우 정부에 매입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면서는 “제가 (미군 반환 부지가 많은) 경기 북부 도지사 출신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를 쓰려고 할 때 비용을 20%만 내라고 했지만, 한 5%만 받으면 안 되겠느냐”라며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정부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갖고 전향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방부 산하인 방위사업청이 국무총리 산하 국가방위자원산업처(가칭)로 승격을 건의한 데 대해서는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방부와 논의를 해보라”고 말했다.
브라질 발사장에서 이륙할 예정인 국내 민간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의 발사체 ‘한빛-나노’의 우주행 시점이 19일 오후 3시45분(한국시간 20일 오전 3시45분)으로 이틀 연기됐다.
16일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빛-나노에 대한 막바지 점검 절차를 진행하던 중 1단 산화제 공급계 냉각장치에서 이상이 감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부품 교체를 위해 한빛-나노 발사일을 당초 예정된 17일에서 19일로 바꾼 것이다.
이노스페이스는 “부품 교체 뒤 발사 진행이 가능하다”며 “발사체 자체의 구조적 결함은 아니다”고 밝혔다. 발사 운용에는 통상 3일이 소요되지만 발사대에 안착된 상태에서 부품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틀 뒤인 19일 발사를 할 수 있다고 이노스페이스는 설명했다. 기상 악화나 기기 이상 가능성을 고려한 한빛-나노의 발사 예비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한빛-나노에는 소형위성 5기, 비분리 실험용 장치 3기 등 총 8기의 탑재체가 실린다. 탑재체 투입 고도는 300㎞다. 한빛-나노는 1·2단부로 구성돼 있으며, 총길이는 21.7m, 지름은 1.4m다.
한빛-나노는 당초 지난달 22일 발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발사를 하루 앞두고 항전 장비 점검 과정에서 이상이 확인돼 발사가 연기됐다. 이번에는 또 다른 기기 이상으로 발사가 다시 미뤄진 것이다.
이번 발사가 성공한다면 한빛-나노는 위성업체에서 돈을 받고 지구 궤도까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국내 첫 ‘상업 발사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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