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원민경 장관 “고위험군 교제폭력 반의사불벌죄 적용 안 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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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온라인에서의 성착취물 유통 차단과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 등 범부처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위험군 교제폭력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2026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부처를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범부처에 걸친 성평등 정책 협업과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성착취물 대응에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례가 언급됐다. 이 대통령이 “이런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사이트가 대개 해외 서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이트가 차단이 안 되는 것이냐”고 묻자 원 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기준상 사이트 유통 콘텐츠 중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 비중이 70%에 달해야 사이트 차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방심위 쪽에 얘기해 일부라도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면) 차단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전체 차단을 하는 것으로 (해야한다)”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부처 대응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 공동대책본부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마약·보이스피싱·스캠(사기)·도박 문제와 관련해 초국가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에 성착취물 관련한 범죄도 추가하자”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위험군 교제폭력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 상황을 적극 검토해 고위험군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교제폭력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가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되지 않은 경우에도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서는 성평등부는 “합의점을 이끌어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됐다. 원 장관은 “여성의 입장을 제대로 타 부처에 알리고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 사용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방치된 상태 아니냐”며 (정부가) 숙고를 몇 년째 하는 줄 모르겠다. 성평등부의 입장은 뭐냐”고 물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유모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대령이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방첩사 대원도 사실상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돼 인사 조치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유 대령 측에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계엄 당일 출동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 대원들 가운데 첫 징계위 회부 사례로 알려졌다. 유 대령이 이달 전역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당시 출동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 대원 중 우선적으로 유 대령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회부 사유는 12·3 불법계엄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군부대를 나선 행위가 거론된다. 당시 유 대령은 상부의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무렵에 부대를 나섰지만 현장으로 가지 않기 위해 반포한강공원 일대 공원에서 배회하며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령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여론조사 꽃 투입) 지시가 물리적으로 이행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적법한지도 의문이었다”며 “(당시 방첩사 내) 과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하 직원들에게 아예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 대령은 “오늘 우리는 한강을 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다고도 진술했다. 국회가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여론조사 꽃에 방첩사 군인들은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유 대령이 여론조사 꽃 출동 지시에 따라 부대를 나선 것 자체가 사실상 상부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도착 여부와 상관없이 부대를 나선 것 자체가 사실상 여론조사 꽃으로 가기 위한 행위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아울러 유 대령이 한강공원 일대에서 배회한 것도 잠재적인 계엄 가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당일 출동 지시에 따라 군부대를 나섰지만 현장으로 출동하지는 않았던 중령급 이상 방첩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원복(방출) 조치가 됐다. 원복 조치는 방첩사 대원들의 소속을 각 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중 현장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방첩사 대원도 부대를 나간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판단에서 원복 대상자가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원복 대상자 중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부대원은 총 31명이다. 계엄 관련자 가운데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은 강제로 보직 조정 조치를 받는다.
군 안팎에서는 일련의 징계·인사 조치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선 인적 쇄신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계엄 당일 소극적 저항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까지 징계 혹은 인사 조치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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