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초코파이 1000원 기소, 왜 했나”···이 대통령, 검찰에 ‘절제된 권한 행사’ 주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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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거론하며, 피해가 극히 사소한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외의 별도 처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가 매우 사소해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범죄라면, 기소하는 대신 이를 처분할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초코파이 1000원짜리 절도 사건은 왜 기소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사건은 지난해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했다. 협력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가 물류센터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자격을 상실해 해고될 수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됐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근 누명을 벗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례를 들어 “다른 나라의 경우 이 정도로 경미한 범죄는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길에 떨어진 10원짜리 옷핀을 하나 주워 가도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모두 기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라며 “그 권한이 공정하고 절제되게 행사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자현 직무대행은 “피해 회사의 처벌 의사가 강했고, 화해 없이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 기소에 이르렀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소권 행사 기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경미한 범죄 처리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국민이 보기에 이런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나 오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권 행사에 보다 명확하고 절제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김기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통일교 게이트 물타기용”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의원실은 물들 직원들 컴퓨터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그 어떤 것도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통일교와 유착된 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라는 게 나와 수세에 몰리자 여러 상황을 반전 시기키 위해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한 특검과 경찰이 준동하고 있다는 것이 압수수색 결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김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망신 주기 압수수색에 불과하고 정권의 코드에 맞춘 민중기 특검의 칼춤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하청업자를 자처하는 민중기 특검이 정작 수사해야 할 민주당과 통일교 관련 부정부패 의혹은 다 덮어버리고 심지어 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묵살하고 있다가 그것이 불거져 나오니 물타기용으로 억지로 사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이후인 3월 16일 김 여사에게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메모와 함께 260만 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포착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내란 1년, 법정 풍경은 점점 기묘해지고 있다. 처음엔 입을 굳게 다물거나 한두 마디씩 쥐어짜던 이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말을 바꿔가며, 내란의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을 감싸는 방향으로 줄을 맞추고 있다.
계엄이 실패하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먼저 부하들의 입부터 틀어막으려 했다. 정치인 체포 대상 명단은 애초 없었다는 쪽으로 말을 맞추기 위해, “팀별로 똑똑한 요원 1~2명씩 뽑아 연습을 시키라”고 지시하며 사실상 조직적인 ‘증언 통제’에 나섰다. 그러나 방첩사 영관급 팀장들은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며 사령관의 서류 파기 지시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고, 그 덕에 정치인 14명 체포 명단, 체포조 편성, 구금시설 준비의 실체가 차례차례 드러났다.
그런데 정작 법정에 선 여인형은 “체포·검거 같은 말은 군인들 입에 밴 말”이라며,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실제 체포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위치 파악·신병 확보 필요성을 군사적 관용어로 표현하다 보니 ‘체포’라는 단어를 쓴 것”이라고 수습했다. 부하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기록과 증언 앞에서, 최고 지휘관의 참담하고도 처참한 자기 파괴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말 바꾸기는 한 단계 더 노골적이다. 그는 그동안 윤석열이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검찰과 군사법원에서 진술해왔다. 그런데 최근 법정에서는 이런 지시가 윤석열이 아니라 자신이 부하들에게 한 말이었는데, 그게 왜곡·착각돼 기록됐다는 식으로 진술을 뒤집었다. 문제는 이진우의 증언이 애초부터 ‘자발적 양심고백’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의 전속부관 오모 대위가 계엄의 밤, 비화폰을 통해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하달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운전관 역시 같은 증언을 했다. 이에 마지못해 사실을 인정했던 사령관은 다시 “내가 했던 말이 대통령 발언으로 둔갑한 것”이라며 책임의 축을 옮기고 있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궤적 역시 비슷한 궤를 그린다. 계엄 직후 눈물의 기자회견에서 그는 “707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자신이 197명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했고 “국회 내 의원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윗선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를 비살상무기로 진압·봉쇄하라” “국회의원 등 인원을 끌어내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있었다는 말과 함께,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나에게 있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나 올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석에 선 김현태의 입은 달라져 있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정도로 말했을 뿐, ‘끌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말한 것이다.
이 세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된 패턴이 뚜렷하게 보인다. 계엄 직후와 수사 초기, 지휘관들이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던 것은 고귀한 양심 때문이 아니었다. 이미 부하들의 증언과 문서, 통신 기록이 실체를 밀어 올리고 있었고, 그 앞에서 사령관들의 전술적 후퇴였다. 처음에는 진실의 부력이 이들을 수면 위로 떠밀어 올렸다면, 윤석열 탄핵이 지연되고 형사재판이 지리멸렬해질수록 이들은 다시 진실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올해 3월, 희한한 구속기간 계산에 의한 윤석열 석방 조치는 이들에게 결정적인 ‘신호’였을 것이다. 법 기술만 잘 구사하면, 시간을 잘만 끌면,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얻게 된 셈이다. 내란과 외환에 관한 죄는 헌법상 특별하게 다루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법정에선 일반 형사범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절차 속에 섞여 들어가면서 그 특별함이 거의 휘발돼버렸다. 그러니 노상원 같은 핵심 가담자가 법정에서 “귀찮아서 답변하지 않겠다”는 식의 허세를 부리고, 김용현은 방청석 지지자들을 향해 두 손 엄지를 치켜세우며 여유를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현실은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지금 이 순간에도 집중 심리체계가 왜 필요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재판부를 상대로 손바닥 뒤집듯 진술을 번복하는 지휘관들, 거의 1년째 진술거부권 뒤에 숨은 중요 가담자들에게 지금의 법정은 권위를 상실했다.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를 심판함에 있어 지연된 정의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사령관들의 말 바꾸기야말로, 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더 늦기 전에 필요했는지를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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