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공수처, ‘통일교 의혹 직무유기’ 민중기 특검 피고발 사건 수사 착수···“공범으로 수사 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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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착수했다. 공수처는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대상인 특검 파견 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장에 특검 파견 검사가 포함돼 있고 공수처가 수사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지난 17일 공수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김건희 특검팀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민 특검과 특검 파견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당시 이 사건을 바로 정식 배당하지 않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특별검사’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지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공수처는 이명현 특검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함께 고발된 점을 들어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공수처는 이 사건 역시 다수 피고발인이 수사 대상인 검사인 점을 근거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철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특별검사를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가 초고속심사 신청 이후 19일 만에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지식재산처는 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시행 후 최초로 등록된 제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을 열었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평균 16.1개월인 심사 기간을 1개월로 대폭 단축해 국내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춰 올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품질은 높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액이 분리막과 전극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 배터리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로 이번에 첨단기술 제1호 특허를 획득한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배터리 업체 중 가장 오래된 업력을 바탕으로 8만4000여개에 이르는 출원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배터리 업계의 특성상 초고속심사 제도에 따른 핵심 특허 선점이 글로벌 시장 개척과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기대했다.
특히 북미, 유럽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투자나 공급 계약에서 ‘특허권 확정 여부’가 필수 확인 사항인 만큼 가격 협상력과 기술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장(전무)은 “초고속심사 제도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명품특허’ 확보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준 셈”이라며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명품특허 확보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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