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오늘 1심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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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해 선고를 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진다.
5만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통화위조 및 사기 혐의로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30대 C씨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가방에 넣은 5만원권 위조지폐 다발을 건네고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컬러프린터로 지폐를 인쇄한 뒤 도구를 이용해 수작업하는 방식으로 5만원권 위조지폐 9188장(4억5940만원 상당)을 제작했다. 이후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로 공모하고 온라인을 통해 코인 투자자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거래 과정에서 위조지폐 상태가 지나치게 조잡하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투자자가 거래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11월 A씨와 C씨를 차례로 검거했으나 B씨는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이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지난달 5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로, 무직 상태가 이어지며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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