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4급 이상 국회 공직자, 절반은 퇴직 후 민간기업행···‘쿠팡’이 1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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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6년간 국회 출신 공직자 절반이 퇴직 후 민간기업에 재취업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중에는 최근 ‘전관 영입’ 등 논란을 빚은 쿠팡으로 향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 경실련은 “재벌 대기업·피감기관·로펌 등으로 향하는 실태가 심각하다”며 “취업심사 제도가 무용지물”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 소속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 정보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6년간 국회의원과 보좌진·사무처 직원 등 국회 공직자의 취업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했다. 취업심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가 퇴직 후 유관 기업 등에 취업하려고 할 때 근무했던 기관에 심사·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이는 이해충돌이나 정경유착, 전관예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조사 기간 퇴직 심사대상이 된 공직자는 438명 중 405명이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위해 ‘취업제한 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받은 공직자의 절반이 넘는 239명(54.57%)이 민간 기업으로 향했다.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간 민간기업은 쿠팡이었다. 기업별 취업 건수를 보면 쿠팡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LG 계열사(11건), SK 계열사(10건), 삼성 계열사(9건), KT 계열사(8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대기업 계열사가 126건(28.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견·중소기업 등 일반 민간기업이 113건(25.80%), 공공부문이 78건(17.81%), 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이 61건(13.93%), 협회·조합 등 이해관계단체가 48건(10.96%), 민간 연구기관(교육·의료 등)이 12건(2.74%)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국회 규제나 입법 이슈 등이 많은 기업일수록 국회 출신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전략적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며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 위원 등이 퇴직 후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직행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전체 심사 건수 중 취업 제한 결정을 받은 건수가 11건에 불과했다며 “심사 기구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취업 승인 발급처’로 기능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업 제한을 받아도 예외 승인 절차를 통해 모두 통과되는 구조”라면서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입법 활동과 상임위 소관을 중심으로 한 심사 기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런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국회가 입법과 예산, 감사 활동 등을 반영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보좌진에 대한 심사 기준을 부서 단위에서 기관 단위로 확대하고, 취업 허가 사유와 구체적 심사 결과 등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체 유죄 선고 사건 중 실형은 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과의 합의를 법원이 감형 요소로 반영해줬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형 흐름이 이어지면 기업이 사고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합의 비용에 더 투자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법원이 조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2022년 1월27일 법 시행 이후 지난 9월30일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138건(자연인 70건, 법인 68건)을 분석했다.
이 기간 피고인 70명에게 선고된 유죄판결 중 징역형 실형은 6건(8.57%)에 불과했다. 집행유예 선고가 61건(87.14%)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의 집행유예율(36.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실형을 받은 6건은 징역으로 평균 46.7개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징역은 평균 12.8개월로 대폭 낮아졌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합친 67건에 선고된 징역은 평균 15.9개월로 집계됐다.
징역형을 받지 않은 피고인 3명에 대해선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68개 법인도 벌금형을 받았다. 1년 사이 하청업체 노동자가 3명이나 사망한 선박수리업체 삼강에스앤씨는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를 제외하고 67개 법인이 선고받은 벌금 액수는 평균 8789만원이다. 법원은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회사의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예고됐지만, 유족과의 합의가 감형 요소로 반영되면서 양형이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70명 중 69명은 유족과 합의했다.
범 부장판사는 “실형률이 8.57%로 나타난 이유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움 참석자들은 이런 양형 흐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퇴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87.14%에 달하는 상황은 기업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의에 따른 유족 측 처벌불원 의사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면, 기업들이 예방에 필요한 안전 투자를 사후 합의 비용으로 대체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감형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 법원은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법원이 쌓인 판례를 토대로 양형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양형인자로서 유족과의 합의에 지나치게 큰 효과를 부여하기보다 ‘재발방지조치의 이행’을 병행해야 한다”며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조치 이행 여부와 그 내용을 충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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