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광주·전남특별연합 내년 초 ‘지각 출범’…도의회 두 달 늦게 ‘규약안 처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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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했던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내년 2∼3월쯤 지각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두 시도는 애초 연내 특별광역연합 업무 개시를 목표로 했지만 전남도의회의 규약인 처리가 두 달 지연됐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95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의결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에 발맞춰 지난 8월 특별광역연합 설치에 합의했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월 규약안을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특별광역연합 운영에 필요한 예산 10억원도 편성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에서는 규약안 처리가 두 달 지연됐다.
도의회는 전남에 설치하기로 한 특별광역연합의 사무실 위치와 시도 각각 6명씩인 연합의회의 의원 수, 의장선출 방법 등을 두고 의원 간 이견으로 규약안 처리를 보류했다. 도가 편성한 특별연합 운영비 15억원도 삭감했다.
도의회의 뒤늦은 규약안 처리로 애초 ‘2016년 1월1일 이내’였던 특별광역연합의 업무 개시일이 변경됐다. 도의회는 부칙을 개정해 연합의 업무처리 개시일을 ‘규약 고시후 6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광주시의회도 조만간 같은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광연연합 출범이 내년 2∼3월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도는 다음주 중으로 의회가 의결한 규약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광역연합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조례, 구성과 운영 규칙 등을 담은 조례도 각각 제정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종 행정절차와 조례 제정 등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내년 2∼3월쯤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에 발맞춰 특별광역연합을 구성해 청년일자리, 광역교통, 정주환경 등 공동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방안이다.
검찰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17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씨(30대)에게는 징역 7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씨(30대)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달하고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와 관련해선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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