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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경남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혜택확대·65세 이상 환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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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12-1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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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확대에 맞춰 내년부터 ‘경남패스’ 혜택도 확대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월 시행한 ‘경남패스’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도민에게 일정 비율의 교통비를 환급해 준다.
K-패스 대비 청년 혜택 나이는 39세로 확대하고, 75세 노인과 저소득층은 이용요금의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한 달간 일정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넘기면 초과분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이용 때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기존 방식과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가장 큰 방식으로 자동 적용된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 도민의 교통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방식이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경남패스)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를테면 창원에 사는 만 45세 직장인이 출퇴근을 위해 한 달에 36회 시내버스 이용해 월 6만 원을 지출하면 기존 K패스 기준으로는 환급률 20%가 적용되어 약 1만 2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그러나 같은 이용자가 한 달 60회를 이용해 월 10만 원을 지출하면 ‘모두의 카드’ 일반지방권 기준금액인 5만 5000원을 초과한 4만 5000원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고령층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65~74세 일반 성인은 환급률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패스 시행 후 누적가입자 11월 기준 27만 명을 돌파하는 등 많은 도민이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비하했다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 사건을 최근 각하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유 작가의 발언이 성차별적 발언에 해당한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9일 각하했다. 인권위법상 조사 대상은 ‘인권침해’와 ‘차별’로 구분된다. 인권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선 행위의 주체가 국가기관이어야 하지만, 유 작가는 사인이라는 점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인권위는 재화·서비스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차별의 기준 역시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 작가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2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김 후보는) 설난영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며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 내가 조금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선 자기 남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다. 한 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란 뜻”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국민의힘은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노동·여성 멸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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