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종묘 앞 세운4구역 주민들 “정부의 재개발 방해 못 참아···손배 청구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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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세운4구역의 주민들이 20년을 기다린 종묘 앞 재개발을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16일 호소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묘 보존을 이유로 정쟁만 지속하며 저희 세운4구역 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부와 국가유산청의 행위에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6일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외곽 100m)을 초과해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보존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방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재량이 있다고 보고 규제 완화로 이전보다 고층으로 개발할 여지를 줬다.
주민대표회의는 또 “2009년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세입자를 이주시킨 후 월세 등 수입도 끊긴 채 국가에 세금만 내며 은행 대출 등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며 “매달 금융비용이 20억원 이상 발생해 재정비 촉진 계획이 제정된 2023년 3월 이후 금융비용만 6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세운4지구는 2004년 공공재개발이 추진돼왔으나 오랫동안 진전되지 못했다. 시는 지난 10월 말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 축을 만들 재원을 개발 이익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계획을 바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종로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 71.9m에서 141.9m로 높였다.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높이 변경으로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훼손될 수 있고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시의 개발 계획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정부와 국가유산청이 언제부터 종묘에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뜨거웠나”라며 “내년 서울시장 선거라는 정치판의 싸움에 세운4구역이 억울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년을 기다려온 세운4구역 주민들은 더는 정부의 세운4구역 개발 방해를 참을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는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KT&G는 방경만 사장과 임직원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해 한파 구호 상자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KT&G 임직원이 마련한 겨울 모포·목도리·간편식 등은 돈의동 쪽방촌 400개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KT&G는 연말 소외계층 겨울나기 지원 활동 ‘상상나눔 On(온)-情(정)’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KT&G 본사, 영업 기관, 제조공장, 그룹사가 나눔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KT&G는 소멸 위기 지역과 기후 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며, 전국 곳곳에서 연탄 6만장과 김장김치 4만㎏, 쌀 8000㎏을 전달할 예정이다. 방 사장은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KT&G 상상나눔 On-情’ 활동에는 KT&G 임직원의 성금으로 모은 ‘상상펀드’가 활용된다. ‘상상펀드’는 2011년 출범한 KT&G의 사회공헌기금이다.
쿠팡은 미국 아마존의 사업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립한 기업으로 유명하다. 그렇다면 아마존도 쿠팡처럼 새벽배송을 기본값으로 운영하고 있을까?
대답부터 하자면 아니다. 현재 아마존은 쿠팡처럼 밤 11시59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 전 도착을 보장하는 방식의 배송 서비스를 다수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당일 주간배송과 익일배송이 빠른 배송으로 인식된다.
아마존의 물류센터는 24시간 돌아가고, 센터에서 야간에 고정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마존 물류센터의 속도 압박은 유명하다. 노동자들은 손목에 차는 바코드 스캐너와 모바일 기기로 작업 속도를 추적당하며, 시간당 물품 개수를 맞추지 못하면 경고를 받는다. 그러나 적어도 아마존 물류센터에서는 야간에 주간보다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는 정황은 없다. 레딧 같은 사이트를 보면 밤에 추워서 힘들었다는 불만도 있지만, 오히려 주간보다 사람이 적어서 좋았다거나 관리자가 재촉을 덜 했다는 후기도 보인다. 이는 새벽배송의 유무에 따른 차이로 이해된다. 밤새 마감을 2~3회 쳐내야 하는 쿠팡 물류센터는 날마다 ‘전쟁통’이라고 현장 노동자들은 증언한다.
배송부문은 어떨까. 아마존 배송부문은 배송 파트너사(DSP)와 플렉스로 나뉜다. DSP는 사실상 아마존의 하청업체고, 이 DSP의 직원인 전업 배송기사들이 배송을 담당한다. 아마존이 노조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소규모 DSP 하청업체들을 만들어 택배노동자를 간접고용한 것이다. DSP 배송기사들은 시간을 매우 잘게 쪼개 움직이면서 하루 수백건의 택배를 맡는다. 업무량이 과도해서 화장실에 가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아마존 DSP 배송기사들도 밤에는 잠을 잔다. 이들의 주된 활동시간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인행사 기간에는 밤 10시 이후까지 일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택배노동자가 고정 야간노동을 하면서 24시간 내내 상품을 배송하는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없다.
아마존 플렉스 노동자들은 앱으로 ‘블록’이라 불리는 시간과 물량을 예약해서 ‘긱’ 형태로 일한다. 이 플렉스 노동자들은 심야와 새벽에 일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 몇년 전부터 아마존이 플렉스 노동자에게 ‘오전 3시 반부터 7시’ ‘오후 10시부터 12시’ 같은 블록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렇다.
아마존은 당연히 노동자를 24시간 움직여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길 욕망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주거환경은 교외 단독주택 위주라서 야간에 빠른 배송이 어려울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배송기사의 심야시간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좀도둑인 줄 알고 배송기사를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인지 아마존 플렉스 공식 블로그에는 ‘어둠 속에서 안전하게 배송하는 요령’(2024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아마존이 전국 단위 새벽배송을 원할지도 의문이지만 원한다 해도 미국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아마존은 일부 도심지에서 ‘30분 배송’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서비스는 한국의 배민B마트와 비슷한 퀵커머스라서 택배 배송과는 다르다.
결국, 택배를 밤샘노동으로 만들어 수만명의 노동자에게 중량물을 들고 뛰어다니게 하는 시스템은 한국의 쿠팡이 유일하다. 쿠팡에서는 새벽배송 마감을 맞추기 위해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노동자 모두 극도의 시간 압박과 물량 부담을 떠안는다. 특히 야간 택배노동자의 경우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배송구역을 평균 2.88회 돈다. 휴식도 식사도 거의 못하고 매일 밤 속도전을 치러낸다. 문제는 그 속도전의 과정에서 사람이 갈려나가고 계단에 쓰러져 사망한다는 것이다. 운영 방식을 변경해서 노동자의 과로와 야간노동을 줄일 의지가 있는지, 쿠팡의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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