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우크라 전쟁 배상’ 국제기구 설립···기금 마련은 ‘불투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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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서두르는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설립된다. 다만 러시아에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배상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 35개국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럽평의회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창설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쟁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규모를 비롯해 전쟁 배상 청구를 심사·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설립은 유럽평의회가 2023년 구축한 ‘피해배상 청구 등록부’의 후속 조치다. 등록부에는 현재까지 개인·단체로부터 8만 건이 넘는 피해배상 청구가 접수됐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단계인 배상 기금 설립은 “약 12~18개월 내 이뤄질 것”이라며 “일단 기금이 운용되고, 청구가 이뤄지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본부는 헤이그에 자리할 것이라며 “평화가 달성된 후 정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지금 여기, 헤이그에서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AFP통신은 짚었다. 유럽은 러시아가 배상금 지급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애초 유럽에 묶인 2000억유로(약 342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일부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을 두고 EU 회원국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EU는 당장 오는 18~19일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벨기에 등의 반대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대부분 관리하는 벨기에는 러시아의 보복,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실제로 지난 12일 벨기에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약 2300억달러(약 337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벨기에가 러시아로부터 법적 소송 등 보복 조치를 당할 때 최대 2100억유로(약 364조원)의 지원을 보장하는 등 여러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벨기에는 이런 제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 불가리아, 체코, 몰타도 벨기에 편에 서면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평화를 위한 진정한 길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러시아에 (종전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살상을 멈추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세상에는 ‘침략자는 배상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러시아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미국과 협의안 종전안이 “완벽하진 않지만 실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도 말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안하며 ‘크리스마스 휴전’을 목표로 종전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협상단은 전날 우크라이나와 협의한 종전안을 조만간 러시아 측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숨 쉴 틈을 제공하고, 전쟁을 지속하도록 준비하게 하는 휴전은 원치 않는다”고 밝혀, 연내 종전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022년 대선을 앞둔 시점 통일교 간부들이 “여야 국회의원 공천권을 받아서 청와대 입성 기반을 얻어야 한다” “2027년 대권에 도전한다” 등 논의를 했던 정황이 담긴 회의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통일교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주요국 대사 자리 등을 얻으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간부 4명의 정당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열고 통일교 세계본부 신통일한국처장 엄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엄씨가 2021년 10월14일 작성한 통일교 대륙회장 회의록이 공개됐다. 회의록을 보면,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고위 간부 11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 참가자는 “우리 목표는 청와대에 보좌진이 들어가야 한다. 두번째는, 여든 야든 국회의원 공천권을 (우리에게) 줘야 한다”며 “그러려면 정책, 투표수, 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난다. 1~2월 중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정말 신중하게 가야 한다”며 “2027년 전까지 우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국회의원 공천권, 청와대 입성 기반을 이루려면 결코 쉽지 않다”며 “여기까지 가야 안착 기반이 이뤄지고, 2027년까지 이렇게 가면 대권 도전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발언했다.
엄씨는 종교단체인 통일교가 회의에서 ‘대선’과 ‘청와대’ ‘공천권’ 등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는 김건희 특검팀 측 질문에 잠시 침묵하다가 “당시 윤영호 본부장이 추진하던 정책에 맞춰 지구장들이 계획을 고민하고 논의하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통일교가 ‘청와대 보좌진 자리를 달라’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한 정황도 나왔다. 이날 법정에서는 국민의힘과 통일교를 연결해준 인물로 지목된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과 윤 전 본부장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윤 전 부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사흘 뒤인 2021년 11월8일 윤 전 본부장에게 문자를 보내 “12월 중순이나 말에 Y(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를 만나는 트라이를 하려고 합니다”라며 “오늘로서 일단 윤석열 캠프는 해산식을 합니다. 저는 청와대로 같이 갈 사람을 눈여겨봅니다”라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후에도 꾸준히 윤 전 부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문자 중에는 “윤이 당선되는 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면 된다. 미(국)·일(본)의 기반을 알려주면 영사나 대사도 가능하고 도움에 비례하여 전국구나 공천 요구도 가능하다”(2021년 12월8일)는 내용도 있었다.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 측과 접촉하기 직전인 2021년 12월30일에는 “권(성동)이 먼저 제가 얘기한 조건을 수용하면 표수, 조직, 재정지원을 합니다”라며 “우리의 조건은 공약으로 받아들여진 우리 정책 추진을 위해 정권 스태프(staff)로 우리 사람을 넣는 것. 푸른집(청와대) 보좌진과 당에 포션(할당)”이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윤 전 부회장은 ‘선거에 도움을 주고 당선 이후엔 윤석열 쪽에 영사나 대사, 각종 선거 공천권을 요구하는 게 목표였나’라는 특검 측 질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꿈을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 등 금품을 건넨 정황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세청을 방문해 “국세청장에게 밥 사달라고 하세요”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저녁 세종 나성동에 있는 국세청을 방문해 “야근하지 말라고 해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임광현 국세청장 발언을 듣고 이같이 농담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세청을 찾았다. 임 청장은 “1955년 국세청 개청 이래 대통령이 국세청을 저녁 늦게 찾아와 근무자들을 직접 격려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고액 체납자들의 실태와 맞춤형 징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새로 출범한 체납관리혁신TF(태스크포스)를 방문해 조세 정의 확립과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여러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기념 촬영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 방문에 앞서 세종 나성동에 있는 소방청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19 종합상황실에서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직접 살폈다. 중앙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와 119 항공 운항 관제실을 연이어 방문해 소방대원들 노고를 치하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16명의 근무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근무 교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등을 세심히 물으며 격려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이 방문한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과 국세청 직원들에게는 대통령 사인이 담긴 볼펜과 소정의 격려금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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