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유동성 과잉이 환율 밀어올렸나? 한은, 적극 반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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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한국은행이 최근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려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유동성 증가 속도가 과거 금리인하기에 비해 빠르다고 할 수 없으며 외환수급 요인이 환율 상승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향후 광의의 통화지표(M2)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16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최근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고 있는 것이 자산가격 상승 및 상대적인 원화 약세를 유발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다소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자금 총량을 의미하는 유동성은 협의 통화(M1), 광의 통화(M2), 금융기관 유동성(Lf), 광의 유동성(L) 등의 통화지표로 측정된다.
2023년 말을 저점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던 유동성은 올해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M2는 지난 9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Lf와 L의 증가율도 각각 8.0%, 7.2%였다. 10월에도 M2는 8.7%, Lf는 7.8%, L은 7.1% 각각 늘었다. 한은이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데다 최근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됐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국채 발행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한은은 최근 유동성 증가세가 장기평균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며 과거 금리인하기와 비교한 증가 속도는 평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기의 누적 M2 증가율은 8.7%로 2012년(5.9%)보다 크지만, 2014년(10.5%)이나 2019년(10.8%)에 비해선 낮다.
한은은 미국과 비교해도 국내 유동성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지난 9월 한국의 M2 증가율(8.5%)이 미국(4.5%)보다 높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20년 3월까지 시계를 넓히면 한국과 미국의 M2 누적 증가율은 각각 49.8%, 43.7%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특히 한은은 미국 등 주요국의 M2 지표에 ETF 등 수익증권을 포함하지 않지만 국내에선 들어간다는 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ETF로 대거 자금이 유입되면서 M2도 증가한 특수성이 있다는 게 한은 주장이다. 실제로 수익증권이 9월 M2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1%에 달할 정도로 컸다.
한은은 “유동성 상황보다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수출기업의 외화보유 성향 강화 등 외환수급 요인이 더 크게 (환율 상승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율 상승 원인을 단지 유동성 증가만으로 몰고 가면 문제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개정 안내에 따라 수익증권을 M2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통화지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1월부터 1년간 개편 M2와 현행 M2 총액을 함께 공표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기준 8.7%인 M2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개편 M2를 기준으로 하면 5%대로 떨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범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족과 합의하면 형을 줄여주는 법원 태도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식이면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투자하기보다 사고 발생 후 유족만 설득하려고 들지 않겠는가. 중대재해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가 지난 15일 대법원 양형연구회의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이 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70명 중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건 6명(8.57%)에 그쳤다. 대부분은 징역형 집행유예(61명)였고, 나머지는 벌금형(3명)이었다. 범 부장판사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이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 등 사후적 비용이 기업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하고도 철저하게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크지 않으면 기업은 여전히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사고처리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선 올 들어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달에만 새벽배송·물류 일을 하다 3명이 숨졌다. 이 정도면 죽음의 사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재발 방지를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2021년 1월 작성한 ‘위기관리 대응 지침’ 대외비 문건에는 “유족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장례비는 합의와 연계” 등 내용이 적혀 있다. 산재 피해자 유족을 회유하고 조직적으로 입막음하려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쿠팡이 대규모 대관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고액 연봉이 산재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싸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이런 행태를 막으려면 산재 발생 시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이 산재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서 보듯 현실은 정반대다. 대법원은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 맞게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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